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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영광도 올스톱 위기화물트럭 등 경유 엔진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방차·택배 트럭·농기계 등까지 멈출 위기다. 요소수 부족 소식이 전해지고 물량 부족 불안이 커지면서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화되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연말 시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물류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관내서도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10리터(ℓ)에 1만원 안팎을 오가던 가격이 10만원까지 10배나 치솟으며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몇배로 껑충 뛰었다. 이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요소수 판매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10ℓ 시세가 7만~10만원선에 형성되어 있다. 배송비를 포함해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이 최대 1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당장 화물차로 생업을 이어가는 운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주행거리 5,000~1만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하는 승용차와 달리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화물차들이 비상이다. 화물차량 운전자 A씨는 “요소수 찾으러 주유소마다 큰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기름값도 스트레스인데 요소수 마저 부르는게 값이 돼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는 SCR이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음 달부터 요소수 유통 물량이 소진되며 화물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각종 세일과 연말 성수기 등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라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함께 지게차, 포크레인, 레미콘, 소방차 등 특수차량 운행에도 영향 미치며 산업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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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참여위원회,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움직임영광교육참여위원회가 2019년 첫 출범함에 이어 올해 2기를 구성함에 따라 영광읍 내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을 위한 협의체인 소통분과위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영광교육지원청 소속 ‘영광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는 관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영광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학생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써 참여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영광교육의 정책수립 방향과 군민의 영광교육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과 영광군의 교육경비 사업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학생대표,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교직원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계·교육계,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3개의 분과로 나뉜다. 영광교육지원청은 2019년 남녀공학 개편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2021년 4월 1일자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남녀공학 현황을 파악했다. 영광교육 지원청은 현황 파악을 토대로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 올해부터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 동문 커뮤니티, 지역주민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광교육참여위원회는 “영광지역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내 예비중학생(초3~6)과 학부모,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의 설문조사와 온라인 여론조사, 학교설명회를 거쳐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단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남녀공학 고교로 진학할 경우 이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한 몫을 했다. 반면 일부 남학생 학부모들은 남녀공학 전환 시 내신 경쟁력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어 지역 교육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녀공학 전환이 교육 이슈로 떠오르며 최근 일각에서는 향후 영광 내 학교 존립 및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연구용역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학부모 김 모씨(37)는 “지역 전체를 이해시킬 객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남녀 학생 모두에게 남녀 혼합 교육은 더 넓은 남녀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훈련 시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며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남녀공학 학교에서 우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즐겁고, 잘 관리되는 환경 속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하는 활동, 연합이나 클럽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정이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재추진에 앞서 지역 여론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해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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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 소멸위기…‘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돼영광군 전체 인구수가 9월 기준 52,119명으로 53,000명이라는 지선이 무너졌지만 군은 아직도 인구 5만 4천명 지키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 3년차 추진 중이지만,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89곳 인구감소지역에 영광군도 포함되면서 영광군의 인구시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다. 부산과 대구 같은 광역시에도 모두 5개 구가 포함됐고,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에서 군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수도권 이남의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전문가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수’를 만들었는데,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반영했다. 앞으로 5년에 한 번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2년 뒤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전입지원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총 5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각 지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벌이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영광군의 출산, 청년, 결혼정책 등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군민들이 자녀들과 어울리거나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제대로된 공간이 없다”면서 “관광객들도 백수해안도로 한바퀴 돌고 근처에서 식사 후에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청년 이탈, 지역 소멸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한 첫 위기지역 지정이 역설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정도의 변별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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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허가 '양날의 칼'영광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허가가 영광군의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영광군이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데 이어 발전소측이 올해 8월20일 재차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측의 SRF 재허가 신청서를 13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군의 검토 기간인 10월19일 이전에 추가적인 보완 서류 요구 또는 SRF 연료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의 결정이 일찍 도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함께 영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허가 방침 배경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한다. 본지 취재결과 사측은 지난해 7월 31일 고형연료사용 허가 불허처분 이후 1년 넘게 지역사회 및 지역 언론사 등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본질과 다르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변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불허처분으로 본격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에 따른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와 영광군, 김준성 영광군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성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체 사업비 1,100억 원 중 560억 원이 투입돼 행정소송이 장기화 된다면 손해액은 1,1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이다”며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찬성해 온 성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산리 통합발전위원회 주병규 위원장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을 결정한다면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저버린 기만행위이며, 성산리 주민들의 의견만 무시한 행태로 즉시 음식물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증설 반대와 매립장 폐쇄 등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허가업무 담당자는 "사측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할 지 현재로서 모르기 때문에 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대응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안일한 답변을 전했다.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의 재허가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본격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지만, 만약 영광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 군민세금으로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각종 고소·고발, 쓰레기 대란 등이 예상돼 불허가 처분에 따른 영광군 내에 장기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불허처분에 따른 후폭풍은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도중 민원이 발생했고, 영광군의 마지막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됨으로써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심각히 적용될 가능성이 커 영광군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준성 군수는 지난 13일 관내 3대 종교계가 모인 면담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서 "성산리 주민들은 원전이 폐쇄되면 먹고 살 일이 답답하다며 열병합발전소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중이기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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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인해 영광군은 ‘교통지옥’최근 관내에 설치된 신호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몇 달 전 신설된 군청 사거리 신호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통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점을 고려해도 수십년 동안 신호등 없이 다니던 군청 사거리에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도 없이 설치부터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학정리에 완공 중인 278세대 K아파트 앞에도 신호등 한 개와 점멸신호등 두 개가 설치된다면 때아닌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는 만남의 광장에서 군청 사거리 680m 구간을 3회에 거쳐 운행을 해봤다. 신호등은 총 두 개, 좌회전 표시가 없는데도 kt 전화국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있어 일시정지, LG전자 맞은편 신호등은 더욱 심각했다. 불필요한 비보호 좌회전 표시 때문에 약 4분 소요, 이어 세 개의 횡단보도를 통과하는데 5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 백학세차장 골목으로 빠지는 차량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빠진 차량들은 전부 군청이나 군청 사거리 신호를 피하려는 차량들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사거리 신호등이 눈앞 인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5분가량 소요돼 680m 구간의 이동시간은 약 14분이 걸린 셈이다. 출근 시간이 아닌 같은 구간 이동 시간은 5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이 좁은 동네에 서울도 아니고 신호등만 많이 설치해서 교통체증까지 생기게 하냐”며 “오히려 정체된 차량 때문에 학생들 시야 확보가 더 어렵다. 이럴 거면 회전교차로는 뭐하러 만든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청에 가려면 신호를 피하기 위해 골목길을 택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골목에도 차량이 늘어나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를 피해 계속 서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구간만이 아니다. 광주나 함평에서 오는 차량들이 신호를 피해 학정리 경동택배 맞은편에서 헤라웨딩홀 구간까지의 도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때아닌 차량들로 주민과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기조차 쉽지 않다고 전했다. 도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양보 없이 지나가는 차량들로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기도 쉽지 않다. 군 관계자분들은 이쪽 주변에 와서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시라"면서 "우리도 민원을 넣을테니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고 호소했다. 당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설치한 신호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오히려 무감각과 시야혼란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시설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주범이 되고있는 군청사거리 신호등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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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경제, 스포츠 마케팅 나서야코로나19로 영광군의 축제와 행사가 전면 취소돼 상인들의 한숨이 가득하다. 5월 찰보리 축제와 6월 법성포단오제, 9월에 개최 예정인 전남 도민체전과 상사화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추석에 8인까지 허용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10시까지라는 영업시간 제한에 상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영광읍 상인 A씨는 “장사를 할 만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우리 밥벌이로 장난하나’라는 생각도 했다”며 “타지역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으로 선수들 전지훈련 유치도 많이 하던데, 축구장만 줄줄이 지어놓고 하는 것도 없이 잔디만 키우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다른 지역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유독 영광은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며 “뭐든지 좋으니 영광군의 빠른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지자체마다 스포츠 마케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연인원 3만1000여명의 스포츠인이 해남을 찾았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 연간 19만 5000여 명에서 15%까지 줄어든 수치지만, 군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인 스포츠 마케팅 유치 활동으로 거둔 성과다. 이를 통해 침체된 스포츠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숙박과 음식점 등 경제효과가 100억원 이상 줄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온 점을 감안하면 해남군의 선제 대응은 코로나 19 대응 표본 메뉴얼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방역당국의 호평과 군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정부 계획 성인기준 접종완료율이 80%에 이를 예정인 10월말~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시행 계획에 따라 영광군에서도 10월에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유치및 전국대회유치(전국종 별농구대회, 전국당구대회)와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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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결정시한 10월13일까지 '연기'*금일 발행된 9월17일자 어바웃영광 '138호' 신문에 실린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결정시한 30일로 연기' 기사 내용을 '30일동안 연기' 로 정정 보도합니다. 착오가 있던 점 독자 여러분들께 사죄 드립니다. 쓰레기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놓고 찬반 갈등 속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사측이 재차 접수한 신청서 결정시한이 30일동안 연기 됐다. 앞서 열병합발전소 측은 지난 8월, 애초 불허 처분을 받을 당시 신청서와 별반 다를게 없는 내용으로 SRF 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차 접수했다. 16일까지 SRF 사용허가를 결정해야 했지만 10월 13일. 30일 후로 연기된 것이다. 현재 홍농읍 성산리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SRF발전소 공사가 한창 이지만 발전소를 돌릴 고형연료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업자 측은 오염 방지시설을 갖췄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전 영광군 성산 통합발전위원장은 “현재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하루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일일 배출량 39톤을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 다”면서 “최근 불거진 영광군 쓰레기 처리장의 대안으로 SRF 발전 소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이 오염되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 건강권, 삶의 질 등을 문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SRF 반대 영광군민대책위원장은 “영광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청정한 농수산물이 많이 있는 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 쓰레기 20톤 태운다는 조건으로타 지역 쓰레기 하루 318톤을 가져온 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고 건강권과 삶의 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까 지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최근 영광군에 SRF 사용허 가를 재차 신청했고, 영광군은 사용허가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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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고철덩어리" 누굴 위한 교통신호등인가?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설한 군청사거리 교통신호등이 도로 여건상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설된 교통신호등은 지난해 영광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신설 관련 지원이 확정돼 영광군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잦은 교통사고 유발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됐지만. 충분한 차로 확보없이 운영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큰 폭으로 늘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호체계가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라 마주 오는 직진 차량으로 인해 정차할 경우 뒤따른 차량들이 같이 정차하면서 차량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회전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군민들은 ‘1억짜리 쓰레기’라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신호등인지 묻고 싶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신호등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하고,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려는 차들로 보행자 안전이 더 위험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정말 심할 땐 신호 4번을 받아서 사거리를 통과한 적도 있다”면서 “이런 데다 군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세금이 이용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동시신호 체계와 대각선 횡단보도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신호체계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등을 없앨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는 현재로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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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합계출산율 전국1위에 숨겨진 비밀영광군 인구가 2021년 7월 기준 52,407명으로 53,000명 이라는 지선이 결국 무너졌다.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정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사업'이 에산 낭비와 효과없는 정책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지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3,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인구 5만3천도 붕괴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를 막고 지자체 경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거꾸로 인구 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속초시의 경우 2006년부터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360만 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부터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첫째와 둘째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시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처럼 출산율은 결국 지역의 출산·양육환경,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뿐 일시적 지원금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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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닌 과속방지턱으로 건너는 보행자들...왜?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이 횡단보도와 혼동을 일으켜 오히려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돌출되어 있지 않고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위장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위장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시선에서 볼 때 폭이 1.5미터 정도로 횡단보도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가 흐린 노인들이 이를 횡단보도로 오인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남의광장에서 전매청사거리까지 200여 미터 되는 구간에 횡단보도만 7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엔 횡단보도와 비슷한 위장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간 마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지턱이라는 걸 알면서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것이 귀찮아 이곳으로 횡단하는 얌체 군민들이 많은 점도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구간을 자주 왕래하는 운전자 A씨는 “기껏 돈들여 횡단보도 설치해 놓고도 바로 옆에 있는 가짜방지턱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우선이라 항상 불안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