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13 (일)

  • 흐림속초27.3℃
  • 흐림29.9℃
  • 흐림철원29.4℃
  • 흐림동두천28.9℃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9.7℃
  • 흐림춘천29.8℃
  • 흐림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서울30.7℃
  • 비인천25.7℃
  • 흐림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8.2℃
  • 구름많음영월32.8℃
  • 흐림충주30.5℃
  • 흐림서산24.9℃
  • 구름조금울진26.8℃
  • 비청주29.9℃
  • 비대전27.8℃
  • 흐림추풍령29.1℃
  • 흐림안동32.7℃
  • 흐림상주30.5℃
  • 소나기포항30.1℃
  • 흐림군산26.7℃
  • 흐림대구32.2℃
  • 비전주28.1℃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8.2℃
  • 비광주23.8℃
  • 구름많음부산30.3℃
  • 흐림통영26.2℃
  • 비목포23.7℃
  • 흐림여수24.8℃
  • 비흑산도25.6℃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7.0℃
  • 비홍성(예)28.4℃
  • 흐림29.3℃
  • 비제주23.5℃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8.7℃
  • 흐림진주25.8℃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8.5℃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9.2℃
  • 흐림홍천29.4℃
  • 구름많음태백32.4℃
  • 구름많음정선군35.2℃
  • 흐림제천31.4℃
  • 흐림보은28.3℃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7.9℃
  • 흐림28.6℃
  • 흐림부안25.9℃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7.9℃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6.9℃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30.0℃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9.9℃
  • 흐림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32.5℃
  • 구름많음영주32.2℃
  • 흐림문경30.5℃
  • 흐림청송군33.0℃
  • 흐림영덕28.2℃
  • 흐림의성32.4℃
  • 흐림구미33.4℃
  • 흐림영천31.6℃
  • 흐림경주시32.2℃
  • 흐림거창28.4℃
  • 흐림합천29.8℃
  • 흐림밀양32.1℃
  • 흐림산청27.9℃
  • 흐림거제26.0℃
  • 흐림남해23.8℃
  • 흐림31.2℃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