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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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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

학교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및 책무를 불이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

관내 10대 청소년끼리 ‘불법사채’ 성행…상환은 부모 몫

법정이자율 24% 훨씬 넘는 40% 이자율 수고비, 지각비 등 용어 사용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 위험 증가

현행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의 불법 사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이자율인 24%를 훨씬 뛰어넘는 4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되돌려 받는 양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한 대부업체와 달리 10대 청소년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비롯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수집해 이를 빌미로 협박, 폭행 등은 물론, 불법 추심에 동원하거나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속칭 ‘대리입금’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중고교생이나 대학생에게 신분증과 개인정보, 휴대폰 인증 등을 받고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행위로 주로 SNS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여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10일 이내 단기로 빌려준 뒤 20~50%의 수고비로 받고, 제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대리입금 업체는 이자비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하여 지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영업하나 실직적으로 사채업자이며, 법정이자율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엄연한 불법 사채이다. 또 대리입금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 수 없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파워볼게임 등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고스란히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 불법사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A씨는 “돈이 급해 불법인 줄 알면서 부모님 몰래 사채를 끌어 썼지만 연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부모님께 알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리입금이 돈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사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면서 "발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혹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일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 불법 사행성 게임 중독 문제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