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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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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1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비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일지라도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는 경우역시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이고 자주거래되는 1세대1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여야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안에서는 주택정 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되는 1주택의 딸린 토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이유로 1세대2주 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냉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 로 봅니다. 또한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히 양도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염전 주인들의 사익추구에 생존권 잃는 천일염 생산자들

태양광 넓어질수록 천일염 생산업자는 생존 위해 외지로···결국 유령 마을 될 것

염산의 천일염산업이 위기를 맡고 있다. 염산의 지명이 소금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태양광에 밀려 그 의미가 점차 퇴색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영광군이 상위법에 따라 폐염전과 염전 모두 태양광이 설치 될 수 없도록 입법 예고를 했지만 ‘사유재 산침해’라는 이유로 결국 폐 염전은 태양광이 설치 가능 하게 됐다. 당시 염전업자들은 생산을 지속하는 염전도 폐쇄하며 결국 천일염산업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영광군의회 한 의원에게는 염전을 비워 달라는 염전 소유주의 통지서를 들고 찾아오는 천일염 생산자도 있었다. 물론 염전은 사유재산이다. 영광군은 신안군과 다르게 염전의 대부분을 일부 사람들이 차지 하고 있다. 땅 주인이 염전을 폐쇄 하면 많은 종사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맏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 까지 처했다며 이야기 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이 필요한 태양광인 만큼 천일염 생산업에 종사 했던 기존 마을 주민 대다수가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일염은 굴비와 모싯잎 송편과 함께 영광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하늘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넓은 염전은 관광자원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굴비와 젓갈산업도 천일염 없이 만들어질수 없다. 지리 적표시제로 부가가치를 더 하고 있는 모싯잎송편도 천일염이 들어 간다. 영광군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염전은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하는 경우는 입지 할수 있도록 완화 토록 한다. 그 이유는 현재 남아 있는 염전을 지키고자 함이라고 설명 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소금 생산을 한다면 염전 내에서도 수로나 기타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영광군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다면 이익을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는 일부 자본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