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간합동조사단 "뿔났다!"민관합동조사단의 실무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하영 팀장이 민관합동감시단 7차 회의를 통해 원안위와 한수 원의 안전성 확보 의지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일갈 했고 민측 조사단원들도 공감하며 이팀장에 힘을 실었다. 이하영 부위원장은 콘크리트 공극과 균열로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한빛 4호기로 한수원은 설계상 8cm 이상 공극 발생 불가능 하다고 주장 했지만 조사 결과 8cm이상 공극 11개소가 발견(최대크기 38cm)되었 다며 한수원의 조사방식과 원안위 규제가 얼마나 허술 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 했다. 또한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평과 수직텐돈을 감싸는 시스관 내의 그리스가 새어나온 곳도 2곳이나 확인 되었으며 이는 시스관이 파열되어도 콘 크리트 균열 없다면 새어 나올 수 없으므로 향후 장소가 확인 될 경우 균열의 크기는 수미터가 될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및 한빛 3호기 격납건물 단독조사 추진은 민관합동 조사단 약속사항에 대한 한수원의 고의적인 회피행위가 있다고 보고 했다. 이하영팀장은 자료를 통해 제6차 민관합동조사단 회의시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 및 타 호기 확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한빛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시를 이유로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추진 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기 교체는 해당기간 동안 격납건물 9~15단, 상부돔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이는 민관합 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또한 망치가 발견된 증기발 생기에서 이물질을 제거 하여 실체 확인과 원인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하였 지만 한빛본부측은 방사능 누출 가능성, 안전성, 폐기처 분할 증기발생기에서 이물 질을 제거 하는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 된다고 거부해 오다가 원안위 및 KINS 의 요구에 즉각 계획을 수립 하고 일사천리로 8월 23일 업체 선정, 10월 2일 세부 공정 확정 최종적으로 10월 9일 제거 하였던 점과 원안 위측에서 한빛본부에게 민관합동조사단이 실사를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의 콘크 리트 공극을 조치 하라며 귀뜸해준다는 내부 고발로 미루어 보아 한빛본부는 물론 원안위의 태도 역시 안전성 보다 재가동을 위한 거래로 판단 된다는 것이다.
-
인력, 장비 교체 준비 '착착', 소통은 '깜깜'안전성 검증보다 발전재개를 위해 4호기의 증기발생 기를 교체하려던 한수원의 계획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강력한 저지 앞에 결국 예정된 기자회견까지 취소 했다. 한수원은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 시킬 계획이었다. 이유는 현재 4호기 증기발 생기의 교체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고가의 장비 임대비가 아깝다는것이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안전성보다 비용과 손해만을 따지는 행태라고 질책 하였고 특히 주민참여단 3분과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에 대한 원인 조사와 대책안을 담당하고 있다.)의 경우 이번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어떠한 교감과 소통도 없었고 관련 자료도 최근에야 받아 볼 수 있었다며 증기발생기 교체보다 안전성 확보를 우선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자부 원전산업관리과 유성우과장과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 정책과 강경택 과장도 한수 원의 증기발생기 교체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강경택 과장은 ‘한빛원전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고, 영광군 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 민국 국민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다.’며 증기발생기 교체 작업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 되고 교체작업 후 민관합 동조사단의 조사를 보장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먼저 진행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전휘수 발전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 사과드린다.’며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되는 것이 당연이 맞지만 증기발생기 교체의 경우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 인만큼 이행 하지 못하게 된다면 손실이 크고 이번 증기 발생기의 경우 해외로 수출될 만큼 기술력이 확보 되었고, 망치가 있었던 증기발 생기로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사례는 없었다. 새로운 증기발생기의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검증이 완료되 었고 원안위에서 승인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 하게 되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릴수 있는 점은 교체 과정에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대해 보장하고 발생 되는 문제와 손실에 대해 한수원이 부담 할 것이며 공극의 경우에도 모든 수단과 비용을 담당하고서라도 조사를 진행 하겠다. 그러나 공극으로 인해 실제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 이유는 격납건물내에 평소보다 더 강한 가압을 걸었을 경우 설비들의 변형 수치가 안전 기준치보다 낮게 된다면 격납건물이 구조적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 ‘마지막으로 한빛본 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도 현업에서 노력하는 만큼 군민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받고 싶다.’고 증기발생기 교체와 공극에 관한 입장을 전하였다.
-
아따 오랫만이어라!!한수원,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설명하며 '공격' 민관합동조사단, '원안위-한수원'한통속 비판으로 '반격' 지난 10월 24일 민관합동조 사단 7차 회의가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4 호기 증기발생기의 교체와 동(同)호기의 격납건물 1~8 단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 조사 결과 보고 였다. 먼저 4호기의 1~8단 콘크리트 조사 결과가 보고 되었다. ▶ 조사자 및 조사 방법 조사를 진행한 전문 업체는 체르벤카 컨설팅 그룹이다. 민관합동조사단과 체르벤카 사는 먼저 1~8단을 조사 한후 8cm 깊이의 공극 깊이가 나올 경우 나머지 9~15단까지 전수조사 하기로 한수원과 협의 후 조사를 진행 하였다. 타격음 검사(동망치를 이용해 의심 부위를 두드려 보고 탁음이 들리면 공극 없는 부위/청음이 생기면 공극 의심 부위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 했다.)를 통해 의심 부위를 선정 하고 비파과검사 (건물 콘크리트를 파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 를 통해 오류를 줄인 다음 내부철판(CLP)을 절개하여 공극을 직접 확인 하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 ▶ 조사결과 그 결과 총 96개 지점 중 공극 발견 지점은 총 22개소로 확인 되었다. 또한 깊이가 8cm 이상의 깊이를 가진 콘크리트 공극도 6지점이 확인 되었다. 추가 조사 결과 에서도 90개 지점 절단 부위중 공극 발생 지점은 13지점 으로 8cm이상의 깊이가 발 견된 지점도 5곳 발견 되었 다. 특히 그리스가 누유가 발견된 지점은 현재 4개소로 보고 되었다. ▶ 전문가의견 체르벤카사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공극발생 부위는 재료분리(굵은 골재가 일부 지점에 집중되거나 몰탈이 분리되는 현상) ‘ㄱ’자 앵글 보강재부위, ‘ㄷ’자 채널 보강재 등 3가지로 분류 했으며 재료분리로 인한 공극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ㄱ’자 앵글 보강재 부근에 발생한 공극 역시 8cm 미만의 공극 깊이를 나타 내는 바 약화 된 콘크리크를 설계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한다면 구조물의 안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하였다. 하지만 'ㄷ‘채널 보강재 부분은 한빛본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8cm이상의 깊이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cm이상인 부위도 발견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격납건물의 주요부분을 차지 하는 수직방향 주철근이 노출되는 등, 격납건물의 안전 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깊이 이므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스누유와 관련한 전문 가의 의견은 보다 심각 했다. 그리스 누유로 인한 균열 특히 텐돈(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선 등을 여러 줄로 겹친 것.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선이란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대신에 강철선으로 둘러싸게 하고이 강선을 잡아 당겨 인장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며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압력용기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압력용기라고 한다.) 을 보호하는 쉬스관(난로 연통처럼 콘크리트 안쪽에 매설 되며 그리스를 주입해 텐돈이 인장력이 가해 졌을 때수축 팽창이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에서 누유된 그리스가 균열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틈을 타고 내부 철판 부분까지 흘러 나온 것으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줄 수있다는 것이다. ▶ 최종의견 또한 체르벤카사는 최종적 으로 4호기 9~15단 최종 공극 확인이 수행되지 않아 격 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여부및 재가동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그리스 누유 부위는 쉬스관에서 콘크리트 균열부를 따라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 되므로 누유 위치를 명확히 찾아 콘크리트 균열 부위가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어야 하며 누유된 곳의 텐돈이 양호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두 번째로 격납건물 내부철 판(CLP) 배면 두께 측정 보고다. ▶ 조사자 및 조사 방법 주민참여단 2분과와 함께 내부철판 두께 측정에 나선 전문 기관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어파브코리아다. 어파브 코리아의 경우 그동안 국내보다 유럽에서 활동이 더많았으며 이번 민관합동조 사단의 업체 선정 후 한수원과 계약해 조사를 진행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업체를 선정 하는데 있어 특정업체 선정이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그동안 한수원과 내부철 판의 안전성을 확인 했던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왔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선정하기로 한수원측과 협의 됨에 따라 선정 후 계약을 진행 하였다. 어파브코리아는 조사 방식에 내부철판의 도장을 제외 하고 측정하는 한수원의 초음파 측정 방식(에코방식)으로 먼저 기준치 두께(5.4mm 이하)보다 낮은 곳을 확인 하고 표준방식을 이용해 추가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 조사결과 확인 결과 내부철판 관리기준 두께 5.4mm이하 지점은 총 7곳으로 확인 되었다. 이밖에 초음파 반응 신호가 불규칙하거나 응답이 지연되는 지점 1곳, 지나친 두께에 의해 배면이 부풀었다고 의심 되는 지점 1곳이 나타 났다. ▶ 전문가의견 어파브코리아측은 한수원이 수행하는 에코방식의 한계로 이미 두께를 알고 있는 새로운 철판은 그 결과가 유효 하지만 배면 상태를 알수 없거나 두께가 얇아진 철판은 오차 발생이 있어 표준방 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 ▶ 최종의견 4호기 격납건물의 3단 일부 지점에서는 배면의 평면이 굴곡이 있어 부식이 확인 되었고 그 원인은 화학적, 기계적 특성과 배면에 맞닿아 있는 콘크리트의 에너지 분광분석, X선 회절 시험, 화학 분석, pH농도 측정등을 통하여 원인 분석이 필요 하고 비파괴 시험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측정 자의 측정 시스템 분석 및측정 방법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또한 일부의 경우 배면의 패임이나 부품이 없는 것으로 건설 당시 대기에 노출되었던 부분의 녹으로 추정 한다고 보고 했다. 어파브코리아측은 한빛 본부의 CLP측정이 일률적으로 에코방식으로 신뢰성이 저하 되고 지난 계획예방정 비까지 측정이 없었던 용접 선이 2호기 1단의 경우 12 개 판 중 9개판이 기준 치수 이하로 측정 되었던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나머지 9~15단까지 측정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
'소통에 방점' 구도심 지중화 사업농협중앙회와 학정교차로간 지중화 및 인도정비 사업 설명회가 지난 10월 15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 냈다. 영광군 건설과는 해당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 단체와 물밑 교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이해도는 높았다는 평가다. 먼저 정비 구간은 학정교차 로에서부터 농협중앙회 사거리까지다.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행 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지자체 지중선로사업 공모를 신청 한후 2017년 1월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20년을 완공으로 시행 되는 이 공사 계획은 기존 3m넓이의 인도를 1.25m로 줄이고 줄어든 구간에 평행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을 신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교통 체증을 대폭 개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루미나리에와 기존 공중전화 박스등 시설물들은 철거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구간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일방로와 매일 시장 골목의 루미나리에는 철거 되지 않는다. 루미나리 에가 철거된 구간의 가로등 시설은 추후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정리 될 예정이며 건물 상단에는 루미나리에를 대신 할수 있는 조명 시설이 설치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 건설 도시과는 주민 들의 유동이 많은 구간인 만큼 겨울철 도심 구간의 공사는 자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고에서부터 학 정리 구간이 먼저 착공에 들어가고 구간별로 나뉘어진 계획에 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중화사업을 위해 건설도시과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떤 사업설명회보다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 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주민 들의 요구가 다소 무리되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가 좋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오니 영광군의 계획에 대해 지역 상인들도 개인의견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한수원 정재훈 사장, 국감서 '부실시공'인정사람 사는 아파트 벽 뜯어보니 구멍? 격납건물 공극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20여년동안 모아온 돈으로 영광읍에 3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 아내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새 보금 자리로 이사온 첫날 밤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 베란다 쪽 벽에 곰팡이가 피어 벽지를 뜯어 보니 어른주먹이 들어가고도 남는 커다란 구멍이 패여 있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곳도 확인 해보니 비슷한 크기의 구멍이 몇 개가 더있다. 당장 관리사무실로 전화해 항의를 해 보았지만 관리 사무실은 천하태평이다. 그런데 어느날 퇴근길에 관리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다가가 보니 그런 구멍들이 아파트 단지 여러집에서 발견 되었던 것이다. 함께 집회를 시작한 A씨의 머리속에는 지진에 흔들리고 폭우에 땅이 꺼져 기울어 가던 건물들에 대한 뉴스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관리사 무실은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겠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차일 피일 일을 미루는 모습에 답답한 A씨는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이 가게 됐다."(가상의 인물과 상황입니다.) 현재 한빛원자력본부의 격납건물에 공극이 잇따라 발견 되고 있다. 원자 로를 안전하게 지켜줘야할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에 부실시공으로 만들 어진 큰 구멍들이 존재해 왔다. 심지어 최근 아랍에 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 격납건물에서도 공극이 발생 되었다. 한때 한빛원자력본부는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벽체는 5중 방호막 중 가 장 마지막 보루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며 군민들 에게 외쳐 왔다. 하지만 최근 각 호기마다 전부도 아닌 일부분만 조사해도 어른 주먹이 들락 날락 하는 구멍들이 발견 되고 있다. 아파트 외벽에 큰 구멍이 100여개 넘게 발견 되었 다면 누구라도 당장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될 것이다. 2호기에서도 깊이 18cm의 공극이 7개가 있다는 민관 합동감시단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지난 12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펼쳐 졌고 한수원 정재원 사장은 한빛 4호 기의 부실시공을 인정 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확인해볼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의 감사 영상을 보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빛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생한 것은 부실 시공이 이유인가?’라는 질문에 정재원 한수원 사장은 ‘당시(미국으로부터)기술을 이전 받아서 시공하던 때라 부실시공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답변 했다. 재 차 김의원은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재원 사장은 ‘여러 번 검토해 봤으나 형사·민사상 시효가다 지났다”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 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은 당시의 설계도와 시방 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 다고 보고 받았다며 부실공 사를 인정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빛4호기 부실시 공의 책임을 두고 발주사에 서는 부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인 현대 건설은 발주처인 한수원의 설계 대로 시공 했다고 항변 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 11월21일 한빛 4호기 발주사 한전(현재는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에 매설판 보강재 제거 작업을 생략하는 설계 변경을 신청했 고,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은 하루 만에 이를 승인한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설계 변경요청서(FCR)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빛 4호기 콘크 리트 벽 안쪽에 수평으로 설치된 1808개의 매설판 보강 재를 그대로 둠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한 대신, 벽 안곳곳에 공극이 생겨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한국 전력기술 사장은 “겉으로는 하루지만 실제로는 한수 원과 저희, 그리고 건설사가물 밑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을) 공유한다”며 당시 설계 변경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이날 “회사(현대건설) 내에선 보강재 제거 후 시공한다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경 전 설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건설중인 원전3호 기에서도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극이 발견되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애초부터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영광군 행정조직, 확 바뀐다!!영광군이 입법예고를 통해 영광군 행정 기구 개편안을 공식화 했다.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유통 축산과, 도시환경과가 신설 되고 주요 실과들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 된다. 또한 영광군 공무원 정원도 기존 647명에서 670명으로 23명 증원한다. 현재 영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는 영광군 공고 제2018-712호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등록된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 영광군은 행정의 조직변 경・운영 자율성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업무기능 조정을 통하여 군민 편의와 안정적인 군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의 배경을 설명 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구 일자리 정책실과 유통축산과, 도시환경과가 신설 되고 기존 문화교육사업소는 폐지 된다. 따라 각 실과별 조직도 업무 기능이 조정 된다. 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이모 빌리티엑스포추진단은 이모 빌리티산업과, 환경산림과는 산림공원과, 건설도시과는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 하게 된다. 조직 개편과 함께 영광군 행정 공무원 정원도 증가 한다. 영광군은 증원 배경으로 치매 국가책임 강화・아동보호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 자치단체별 충원 수요와 민선 7기의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인력을 반영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인력은 총 6명이 증원되며 아동수당업무 등 아동보호 인력 1명,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1명,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인력 4명이다. 지역현안과 자치단 체별 충원 인력 증원은 5명 이며 납세보호관 제도 전담 인력 1명, 방재안전강화 인력 1명, 일자리전담기구 1 명, 해양수산시설 건립 및관리 인력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력 1명이며 나머지 12명은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이다. 인원 증원으로 영광군의 예산은 연간 558,199,800원이 증가 한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의견 접수 후 오는 11월에 열리는 영광군의회를 통해 조례안 통과 후 시행이 될 예정이며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들의 사무실도 정리 될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광군은 조직개편관련 조례안과 영광군 공무원 정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군민 들의 의견을 2018년 10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행정기구 변경 내역] ▶인구일자리정책실 → 신설 ▶관광과 → 문화관광과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 이모빌리티산업과 ▶유통축산과 → 신설 ▶환경산림과 → 산림공원과 ▶건설도시과 → 건설과 ▶도시환경과 → 신설 ▶문화교육사업소 → 폐지 [업무기능 조정 내역] ▶기획예산실 기획의회 → 기획 (명칭변경) ▶기획예산실 의회, 법무통계 → 의회법무 (통합) ▶총무과 인구정책 → 인구일자리정책실 (이관)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 →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 (명칭 변경·이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신설) ▶관광과 공원녹지 → 산림공원과 (이관) ▶총무과 행정, 서무 → 총무과 행정 (통합) ▶총무과 단체, 문화교육사업소 평생교육 → 총무과 교육단체 (통합·이관) ▶총무과 인사, 혁신분권 (신설) ▶총무과 행복소통 → 행복소통실 (이관) ▶안전관리과 원전방재 → 원전사업 (명칭변경) ▶안전관리과 교통행정 → 건설과 (이관) ▶안전관리과 복구지원 → 하천관리 (명칭변경) ▶안전관리과 민방위 (신설) ▶투자경제과 기업지원, 지역경제 → 지역경제 (통합)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 (신설) ▶이모빌리티산업과 이모빌리티정책 (신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엑스포기획 → 이모빌리티산업과 (이관)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엑스포홍보, 대외협력 → 이모빌리티산업과 엑스포홍보 (통합·이관)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시설운영관리 → 이모빌리티산업과 엑스포시설 (명칭변경·이관) ▶사회복지과 자립복지 → 장애인복지 (명칭변경) ▶재무과 소득과표 → 세외수입과표 (명칭변경) ▶농정과 농업경영 → 식품산업 (명칭변경·이관) ▶농정과 유통 → 유통축산과 판촉지원 (명칭변경·이관) ▶유통축산과 유통시설 (신설) ▶농정과 축산진흥, 가축방역 → 유통축산과 (이관) ▶환경산림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 도시환경과 (이관) ▶산림공원과 산림휴양 (신설)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 수산정책 (명칭변경) ▶건설과 농촌개발 (신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신설) ▶보건소 정신보건 (신설) ▶보건소 출산정책 →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 (명칭변경·이관)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 → 농정과 (이관) ▶농업개발과 농기계 → 기술보급과 (이관) ▶문화교육사업소 문화예술, 전당운영, 도서관 → 문화관광과 (이관)
-
영광군의회, "조례안" 살펴보기영광군의회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며 마지막날인 10월 29일 조례안을 의결 할예정이다. 제출된 조례안 중 군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 명)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진의원 외 2명)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생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은영 의원 외 3 명)로 총 6건이다. 위원회별로는 산업건 설위원회에 총 12개, 자치행정위원회에 7개의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으로 연결 되는 조례안 들인 만큽 각 조례안별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 된다면 영광군민들 중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300미만의 경미한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확정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현제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시행 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 로써 영광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 할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영광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측정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의 겨우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 했다. 미세먼지를 발생 시킬수 있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 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시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또한 군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순천시와 광양시, 화순군에서 시행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발의 됐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군수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 각종 안전시설과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 및 보수 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자전 거를 등록 하면 번호판도 배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 된다. 15명 이내로 구성 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 된다. 이 조례는 현재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전남 15개 지자체가 시행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 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저소득주민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저소득층의 건강복지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되었다. 해당 조례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으로 등록된 세대와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구수에게 통보하면 군수가 이를 검토 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는 식이다.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며 보험 료의 지원 방식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군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 이다.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 이 조례안은 새롭게 신축되는 대마 산단 근로자 기숙사의 임차보증금 융자를 통해 대마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들의 생활 안정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인구 증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 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 기금에서 융자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절차 및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마산단 입주 기업으로 지원금은 1실당 1 천만원으로 총 65실로 6억5 천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차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은 3년간이나 1회에 한해 2년 연장(최장 5년)가능하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번에 반영되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 내용 중 주목 할만 한 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의 지침 사항이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거리 기준 등이 변경 된 사실이다. 상위 법령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염전에 위치하지 못 하도록 지침사항을 마련 하고 있었지만 입법 예고 결과 천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 지에 포함하고 폐염전은 지나치게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태양광 시설 불허입지에서 제외 되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착한 가격업소 대상은 외식 업을 포함해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모두 포함 된다. 이 점포들 중가격과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가 지정 하게 된다. 착한 가격 업소에 지정 되면 표지판을 교부 받게 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 수도 요금을 보조 받을수 있다. 또한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그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 되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번 지정 되었다고 영원히 착한업소로 남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해 매년 1회 씩 착한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을 평가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점포는 지정 취소가 되며 지원이 중단 된다. 지정 받은 착한가격업소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군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영광군은 매년 30개 점포 선정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화폐의 역외유출 방지 및 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한 관내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육성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되었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흥시등을 모델로 조례안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용 방안은 영광 군수가 3%의 할인율로 지역 화폐를 발행 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교환 할수 있는 점포를 모집 하게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바웃영광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역화폐를 2019 년 1월 1일을 목표로 총 5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50억원의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다. 일 단 상품권 제작비용은 2년을 주기로 7천만원이 들어 간다. 또한 3%의 할인율이 적용 되는 만큼 할인 비용도 1년 차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환전수수료 5천만원, 홍보 물, 스티커 제작 등에도 3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100% 지방세로 충당 될 예정이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중 하나인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정책과 발맞춰 주민 참여 실질화및 주민간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되는 조례안이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을 바탕 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게 된다. 먼저 마을의 공동체가 마을 현안을 해결하거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주민 합의를 거쳐 마을종합발 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 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해당 사업 계획서를 평가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에서 심의 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은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천장에서도 '깊이18.8cm공극' 발견민관합동감시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2호기에서도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 되었다는 점과 지난해 8월 전군민의 공분을 샀던 4호기 증기발생기의 망치형 이물질을 제거 했다는 점이다. 먼저 2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깊이18cm의 공극 7개를 포함 총 18개 였다. 발견 부위는 원자로를 보호하고 있는 돔형의 천장부위 였다. 민관합동감시단은 공극이 발견된 주변부 93개 지점을 절단 조사를 시행 했다. [격납건물은 원전건물의 5차 방어막이자 외부 충격의 1차 보호막이다. 최근 이 격납건물에 공극이 연이어 발견 되고 있다.] 4호기에서도 13개의 공극이 추가 발견 되었다. 발견 부위는 원자로를 덮고 있는 건물에서 돔형태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이 부근의 철근 구조체가 ‘ㄷ’자 모양을 띄고 있어 ‘ㄷ’채널 중첩부로 불리우고 있다. 이 ‘ㄷ’채널 중첩부 90개소를 절단 확인 한 결과 13개소의 공극이 추가 발견 된것이다. 이 중 5개의 공극은 2cm이상의 공극임이 확인 됐다. 또한 내부철판 배면 8단과 7단에서 그리스 누유가 추가 발견되어 격납건물 내부 콘크리트에서 총 4곳에서 그리스 누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망치형태의 이물질을 제거 했다. 당초 한빛원자력본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안전 및 방사능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해오다 원안위의 지시에 바로 제거 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본부에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원전안전_전문가에게만 맡겨선 안돼현재 1호기에서 5호기 까지 멈춰 있는 한빛 원전. 한빛원전과 관련해 지역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밀려 있다. 가장 먼저 민관합동조사 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한빛원전 전호기의 안전성 신뢰성 여부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 저장소 건립 문제, 한수원 에서 지급하기로 한 450억원의 분배 문제 등이다. 풀기 어려운 숙제들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군민 들은 한빛원전과 관련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찬핵 반핵 진영에 상관 없이 지역에서 원전 문제를 놓고 꾸준히 활동 해온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황대권 대표와의 인터뷰는 9월 19일 영광읍의 모처 카페에서 이루어 졌다. 기자_ 최근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이 마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다 쓰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습니 다. 작은 행사 하나 하는데도 한빛원전의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이 이 자금을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입니다. 행여나 일부 기자들이 언급 하는 핵마피아들이 자금력 으로 지역 여론을 통제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이 이 자금 들로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과연 현재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까?입니다. 황대권 대표_ 정말 오래된 문제 이며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 다. 먼저 한수원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사업자지원 사업비룰 자저체의 관할 아래 두던지 지자체와 협의 아래 사용 하든지 해야 한다. 매년 100 억에서 120억 가량 되는 돈을 자기들 마음내키는대로 지역에 뿌려댐으로써 지역 민들을 돈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 한수원측은 지역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민을 돈으로 매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와 지역의 상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기자_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핵으로 에너지 기조를 잡았고 이제 1~2호기도 수명을 다하고 정지 하게 된다. 3~4호기도 안전성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고 짧게는 한 20년 후면 한빛원전이 전부 폐로가 된다. 그 상황이 진행 될수록 군민들이 받아 왔던 지원들이 줄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제는 군민들이 한빛 원전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권대표_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행태들을 반성하고 원전이 없어지는 날을 대비해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에서 미래를 위해 가장 1순위로 해야 하는 분야를 나는 교육・문화사업이라고 본다.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판단 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외부자본 가가 들어와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다 밖으로 나간다. 지역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문화 사업에 해야 한다. 자기가 지역에서 받은 혜택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시설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받는 돈에 1/10만 교육・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주기로한 상생자금 450억원도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어 군민 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숙원사업이라 하여 옛날 부터 하려고 했던 하드웨어 사업에 아무 생각없이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한다.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격 적인 유기농 전환을 위한 농업시스템 및 교육제도 구축” 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기자_ 다른 문제로 원전 관련한 단체들이 군민들로부터 호응 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즉군민들은 아직 원전에 대해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다. 황대권_그건 사실이다. 생계에 쫒기면서 그 어려운 핵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에게 맡기던지 아니면 소수의 활동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나마 영광에서는 이정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기자_ 제가 정말 우려하는 단체가 범국민대책위원회 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일부 언론인들도 참여하면서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원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군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 왔다면 한 사람이라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고 많은 군민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한빛원전은 절대 사회단체나 군의회, 민간 환경감시센터 등을 함부로 무시못 할 것 같습니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채 한빛원전 안전성에 돌을 던지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황대권대표_ 내가 범대위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다. 기자_ 후배들 육성도 미흡한 것 같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틀리든 맞든 조직이 점차 커지고 단단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작 조직은 점점 줄어들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져 가고 결국 한 두 사람의 의견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되기도 하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영광 군의회의 의견이 되고 이 두 단체의 서너 사람이 만나면 영광군의 전체 의견이 되는 상황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황대권대표_ 지금 한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범대위를 구성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찌보면 군민들이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해 달라고 대표권을 인정해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몇몇 간부들 중심으로 이의제기와 압력단체 역할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제대로 굴러 가려면 방금 말한 대로 국민 들하고 끊임없는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무팀이나 의장단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업그레 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부나 대표가 파견되어 있는 단체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다. 그런데 이걸 꼭 범대위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것이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이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더 큰 문제일 것이다. 민주 주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향상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 기자님의 비판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나마 범대위라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영광 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그래도 영광의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볼 수 있다. 기자_ 마지막으로 한빛원전과 군민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 되는 것이 좋을까요? 황대권대표_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군민 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이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안전문제는 전문가가 잘알지 우리가 잘 아냐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영광군민과 그미래세대들이 보게 되어 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전문 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지난 30~40년 동안 군사독재를 겪은 경우가 그렇다. ‘아 정치는 난 몰라. 정치를 깊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 생계에 지장이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볼수도 있지.’ 이런 논법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장사꾼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국민윤리에 충실하다보니까 수 십 년 동안 군사독재가 가능 했던 것이다. 핵 발전도 똑같다. ‘전문가 만큼 저걸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맡기 자.’하는 것이 결국 저렇게 핵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선진국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야 그동안 일본국민들이 속았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꼼꼼한 일본정부가 국민들한테 사기 쳤고, 조사자료 같은 것도 조작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나오는가 하면, 후쿠시마 인근에 강력한 지진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 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 일본도 전문가에게만 맡겼 다가 그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고가 나면 꽁꽁 감추어두었다가 어떤 기회로 언론에 폭로되면 그때서야 사고를 인정하는 게풍토가 되다시피 했다. 그마저도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고는 났지만 안전하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끝이다. 과연 저 사람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원전의 안전은 지역주 민이 틀어쥐고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
상사화처럼 붉게 타오르고 시들어버린 "열사 박관현"오늘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故박관현 열사의 서거 36주기가 되는 날이다. 1982년 10월 12일 전남대 학교 병원, 오랜 도피 생활과 옥중 단식으로 그 짧은 삶을 마감 했다. 그의 고향 불갑면을 상징하는 상사화 처럼 붉은 열정을 한껏 피워 내고 사그라져버렸다. -붉게 피어오른 상사화, 박관현 박관현 열사는 5.18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80년 5월 16일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족민 주화성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횃불집회에서 명연설을 남기기도 했다. “제가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 박관현이올시다. 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여러분의 함성이 전 국토와 민족에게다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 봅시 다. 우리가 민족민주와 횃불 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이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 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자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 서 우리 광주시민, 아니, 전남도민, 아니, 우리 민족 모두가 이 횃불을 온누리에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박관현 열사는 역사의 현장에서 지켜 보지 못했다.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그를 포함한 학생지도부를 검거 대상으로 지목하자 그는 먼저 전남 여수로 피할수밖에 없었다. 5.18혁명이 그토록 뜨거워질줄 알았다면 분명 그자리에서 산화를 선택 했을 그였다. 그 후 소금장사, 막노동, 섬유공장 생산직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다 1982년 4월 5일 광주항쟁 수배자를 찾는다는 뉴스를 본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내란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은 박관현 열사는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40여일 옥중 단식을 이어 갔으며 36 년 전 오늘인 1982년 10월 12일 새벽 전남대학교 병원 에서 숨졌다. 당시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하지만 고문흔적들이 남아 있어 아직도 그의 죽음에 의문점이 남아 있다. -기억속의 박관현 열사 아직도 박관현 열사를 그리워 하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 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먼저 지난 6.13지방선 거에서 전남도 교육감에 오른 장석웅교육감과의 인연은 특별 하다. 박관현 열사와 장석웅 교육 감은 중・고등학교 동문이다. ‘들불야학’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함께 시작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당선 후 가장 먼저 찾은 이가 박관현 열사인 만큼 그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남아 있다. 지난 6월 15일 박관현 열사의 동상을 가장 먼저 참배 했던 장석웅 교육감은 분향이 다 끝나도록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 년 5.18기념식에 참석해 박관현 열사의 이름을 불렀다. “새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 할 것”이라며 박관 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등 ‘오월의 열사’를 호명 했다. 박관현 열사와 함께 활동 했던 사람들의 기억에는 박관현 열사는 언제나 검정고 무신을 신은 소박했던 사람 이었다. 스스로를 낮추는 예절과 정감 있는 목소리에 주 변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광주의아들이 된 ‘박관현’ 광주 시민들은 5월 14~15 일 두차례 진행된 민주화대 성회를 통해 박 열사를 ‘광 주의 아들’로 여겼다. 두 번째 성회가 끝나기 전 박관현 열사는 ‘내일 다시 도청 앞에서 만납시다’는 약속을 지켰다. 5만여명이 도청분수대 주변에 운집한 가운데 하늘로 솟은 10여개의 횃불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대변 했다. 기자에게도 박관현 열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어린 시절 박관현 열사의 생가 마을 바로 건너 마을에서 자랐던 기자는 박관현 열사의 가묘 옆 밭에 조부모님이 가실때 따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조부께서 고인께 대뜸 큰절부터 시키시고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