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6 (수)

  • 맑음속초24.6℃
  • 맑음22.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6.3℃
  • 구름조금동해27.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조금울릉도24.3℃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조금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4.6℃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2.6℃
  • 구름조금목포23.0℃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4.0℃
  • 구름조금양평21.4℃
  • 구름조금이천22.1℃
  • 맑음인제22.4℃
  • 구름조금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심리, 영광군수의 정치적 미래 걸려
지역사회, 강 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

AY.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이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1심과 2심에서 강 군수는 고의적 기부행위로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허위 증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며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의 유리한 판결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의 변호를 맡은 인물 중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 정가는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강 군수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의 안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는 영광군민 5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