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10.21 (수)

  • 구름많음속초9.6℃
  • 구름많음5.6℃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1.0℃
  • 박무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0.1℃
  • 구름조금동해9.6℃
  • 구름많음서울12.3℃
  • 구름많음인천13.3℃
  • 흐림원주8.9℃
  • 구름조금울릉도15.7℃
  • 박무수원10.9℃
  • 구름많음영월6.2℃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6℃
  • 구름조금울진10.4℃
  • 연무청주11.1℃
  • 박무대전10.0℃
  • 구름많음추풍령7.4℃
  • 구름많음안동7.6℃
  • 구름많음상주6.2℃
  • 구름조금포항12.4℃
  • 흐림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울산12.9℃
  • 흐림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2.8℃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5.5℃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8.2℃
  • 박무홍성(예)9.1℃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7.7℃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8.3℃
  • 흐림이천7.2℃
  • 구름많음인제6.2℃
  • 흐림홍천6.5℃
  • 구름많음태백2.5℃
  • 흐림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5.1℃
  • 흐림보은5.8℃
  • 구름많음천안7.6℃
  • 흐림보령12.5℃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6.6℃
  • 흐림9.6℃
  • 흐림부안11.9℃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8.4℃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1.6℃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6.0℃
  • 구름많음문경6.4℃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9.2℃
  • 구름많음의성5.7℃
  • 흐림구미8.1℃
  • 구름많음영천7.7℃
  • 흐림경주시8.4℃
  • 흐림거창5.1℃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6.7℃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2℃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토지 분할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