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족쇄를 벗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의 정치 행보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광군 입장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 정치권 차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국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선도적으로 공론화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 배당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긴급지원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국가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분배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기본소득 후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광군이다. 최근 영광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태양광 930여 개소,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2025년부터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도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라남도도 힘을 보탰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영광군의 정책 실험은 더 이상 단일 자치단체의 시도를 넘어, 광역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험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영광군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영광형 기본소득’을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영광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군 재정 부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연간 50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경우,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순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원 재분배 시스템이며, 일반 예산에서 직접 부담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같은 도민인데 왜 특정 지역에만 기본소득 예산이 투입되느냐”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질투 섞인 반응’으로도 읽힌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어야 제도는 발전한다. 영광군이 그 실험대에 선 셈이다. 결국, 영광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원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공정한 분배 구조의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큰 의미를 지닌다. 관건은 이 실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현실화되고, 정치권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향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가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영광형 기본소득’은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사회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정책 성과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중앙정치의 어젠다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가 15년 만에 신규 관광지를 지정했다. 13일, 전라남도는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를 28번째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고 발표했 다. 이번 지정은 2010년 함평 사포 관광지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조치로, 전남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이미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특히, 백수해안도로 일대는 매년 2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가 신규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시설을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지역의 관광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전남도는 영광군과 함께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를 전국적인 노을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백수해안도로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화길, 칠산타워 등 16만㎡ 규모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노을 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사업과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게 된다.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위한 계획은 상가, 음식점, 숙박시설, 펫파크 등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수해안 노을은 관광객들이 단순히 드라이브 코스나 일시적인 방문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지 개발은 단순히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용 창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관광업이 활성화되면,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업도 함께 성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은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지정에 이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남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을 포함해, 전남의 다양한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관광 인프라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의 사례를 통해,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의 지정은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향후 전남의 관광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영광군이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군수 직속 장애인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는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제안과 민원 접수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들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담당 기관을 찾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영광군이 민원 절차를 단순화하고, 군수 직속으로 운영하는 직통 창구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더욱이 3월부터 누구나 알기 쉬운 번호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전화 한 통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궁금한 점을 묻고, 불편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화가 단순한 형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다.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디지털 소통 창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장애인이나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문자, 채팅,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다채널 민원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 예산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영광군이 ‘군수 직속 장애인의 전화’를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장애인 친화적인 행정 혁신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영광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71명)을 기록했다.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섯째까지 출산하면 최대 1억 7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그 배경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많은 지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돈 주기’ 방식만으로는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영광군이 기록한 1.71명이라는 출산율도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이 정책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역 특성과 문화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보통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안정적이며, 교육 및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방식보다는, 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육아 부담, 교육비 상승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대책, 육아 및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다. 영광군의 출산 장려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출산율 증가가 실제로 정착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한 ‘출산 후 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층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교육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출산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필수적이다. 영광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영광군의 사례는 분명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경제,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야만 가능하다. 영광군이 시행한 실험이 단순한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30세대는 20~39세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어야 함에도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대는 29세까지 포함하면서도 30대에는 임의 정의하는가, 20대에서 29세까지를 다 포함하면 30대 역시 39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고 의미임에도 다르게 적용 해석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민심에 의해 최근 2~3년 사이 전국 청년 나이 기준은 중앙정부 청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39세 이상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 청년 나이는 지자체 청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이라 말할 수 있다 3040세대는 과거와 다른 시대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개인의 처한 환경과 경제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직 대다수가 독신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낀 세대(만 34~39세를 통칭)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전국 청년 나이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청년의 특수적 상황에 의해 개선된 것은 많은 문제와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 활동이나 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비롯해 수많은 청년 관련 활동 모집에 만 39세가 더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언론의 메시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프레임의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찍 결혼한 경우는 과거에 비해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결혼한 경우보다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늦게 결혼한 경우가 훨씬 많다. 앞에 이야기대로 내용이 맞으려면 30~40에 결혼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나이 기준 프레임을 말하려면 20살에 결혼해야 자식이 20살 성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보다 일반적인 결혼 나이 평균과 기준을 대입해도 이 내용과 프레임의 디테일과 내용이 말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으로 후킹(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이끌어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청년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사례나 내용을 임의로 표현한 것이기에 팩트에 맞지 않으며, 극소수의 상황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가짜 청년으로 메시지 하거나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 개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정식 의회법으로 청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해당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 말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청년 관련 논란이나 문제에 대응 대비하고자 부산청년 신분확인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응과 내용이 문제 되거나 민감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청년들은 가짜 청년이 아니라 진짜 청년이며, 전국 청년 나이 상향에 공감하고 민심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청년 나이 기준 통일과 상향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음에도 중앙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외면하거나 검토라는 명분의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청년 주장과 프레임 역시 청년들의 진심과 민심에 정면으로 왜곡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다른 나이 기준과 세대이며, 디테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청년을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로 프레임하고 어린 나이에만 해당하도록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며 청년 나이 그리고 정책에 대한 디테일과 당위성에 대해 같이 전해보려 한다. 전제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게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그리고 해당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름을 인정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졸업 청년은 청소년 기준에 만 24세 적용되지만 대학생과 졸업 청년은 엄연히 청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선별적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카르텔과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책과 예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해당하는 곳에 정책과 예산이 많은 것은 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청년 관련 나이는 세대 통합과 새로운 시대에 따른 나이 기준 노년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그리고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은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상황에 의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청년과 예산을 핑계하고 프레임하여 청년 안에서도 세대를 가르는 것은 잘못된 정치 갈라치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소수 어린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면 그것이 카르텔이고 기득권이 아니겠는가, 청년 정책은 특히 사회적 문제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된 것이 많아 중앙정부 청년 나이는 34세면서도 이를 부분 인정하여 주거나 창업 비롯한 금융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나이가 만 39세를 적용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청년 관련 법이나 제도는 엄연히 청년과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다. 특히 나이 상향 관련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과거 국민의힘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앞전에 법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청년 나이 상향 제시를 한 것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민심에 대한 반응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나이 관련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청소년의 해당사항과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청년의 경우는 UN 통계를 위한 나이 24세 기준과는 전혀 다르며, 현실에서의 청년에 해당하는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디테일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청년 나이 상향과 통일이 되는 부분의 목소리와 민심이 커진 것은 탁상행정으로 연구하거나 외주를 준 데이터가 아니라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세대들이 목소리 내고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으로 과거 필자가 제안하고 진행 중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며, 기존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라떼를 시전하며 청년에 물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과 민심의 공감 데이터를 적용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청년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분과 청소년에 편중된 세력 프레임이 해소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예산 기준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진행되고 구분된 이유라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행정·재정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영광군의회 첫 임시회 에서 한 의원이 “영광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많은 데도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재정 원리를 숙지했더라면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회는 뒤늦게 기획예산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살핀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행정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행정과 재정 원칙을 이해 하지 못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과도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지방의원들은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자세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수준이 곧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리더의 자질(資質)이 드러난다고 했다. 순풍에 돛을 단 배는 누구나 몰 수 있지만,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최근 영광군 산림조합의 경영난과 이를 둘러싼 조합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위기에 대한 분석도, 장기적인 해결책도 부족했다. 오히려 책임전가, 임원진 사태 등의 문제만 속출하며 조직 내부의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 조합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산림조합의 운영을 보면, 이사 및 감사들과의 협력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감사가 전원 사퇴한 것도 조합장의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경영난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자, 현 조합측은 전임 조합 운영진과 임원을 상대로 뒤늦은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전가’는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결격 사유 중 하나다. 물론, 조합 운영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은 현 조합장에게 있다. 과거 운영진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적자를 해결할 수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도 없다. 최근에는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조합원과 그 일가족 9명이 희생된 직후 애도기간 중, 조합장과 전 직원이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점은 본질적 資質을 의심하게 만든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닌, 위기의 순간에 검증되는 것이다. 이제 영광군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 조합원들에게 직접 증명해야 할 때다.

[사설] 한빛원전 상생사업이 출범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는 미미하다. 2018년부터 영광군에 투입된 450억 원(추가 요구 금액을 포함하면 600억 원 규모)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정작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가?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군민들은 원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각종 지원금과 함께 ‘한빛원전 상생사업’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사업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사업비가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잡 행정 절차와 보여주기식 사업만 반복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투입된 사업은 전무하다.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250억 원)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100억 원) ▲온배수 이용사업(100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상생기금은 결국 종잇장 속 ‘숫자’로만 남아 있다. 그나마 투입된 금액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95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민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작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인구 유입, 일자리, 복지 등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반면, 경주시와 울진군 등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은 묻고 싶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없다면, 상생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군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려 놓고, 결국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영광군과 한수원은 상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영광군은 TF팀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다. 영광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한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빛 상생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행정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만약 두 축이 갈등을 빚게 되면,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 된다. 최근 군에서는 군정과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기준, 한빛원전 상생 사업 추진, 군수실 이전 및 보좌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두 축은 “불편부당 상생협력(不偏不黨 相生協力)”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조율’을 통해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친 대립으로 변질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새 군수 취임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군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강조하며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군정과 의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설, 영광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한산한 상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활력을 잃은 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정과 의회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정작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율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