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낙월면에서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불신 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364.8MW)로 주목받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내세우며 2026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과 사업자 중심의 이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영광군과 명운산업개발 (주)이 체결한 250억 원 발전기금 협약은 허점투성이로 평가받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이 이미 사업권을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로 양도한 상황에서, 해당 협약은 공증 서류조차 확인되지 않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50억 원 발전기금 또한 1회성 지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원에 이르고, 매년 최 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사업자 측은 주민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주민참여제를 제안했으 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발전소 운영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외되고, "주 민과의 상생"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태국 투자사와 중국 국영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 수익의 약 30% 가 외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도 중국산 부품이 대거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과 어업 인의 생계 위협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해양오염을 감내해야 하는 반면, 사업 수익은 외국 자본과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에서 수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효력과 투명성이 모두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협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증 서류를 보완해 발전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제 와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 자본과 사업자만을 위한 "돈잔치" 로 끝날 것이다.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해상풍력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영광군과 사업자는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지역민과의 공생에서 시작된다.

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의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8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군에 깜짝 등장했다. 민주당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조 대표는 직접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자처하며 민심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조용했던 영광군수 재선거는 대선급 선거전으로 변모했다. 조 대표의 등장 이후 전국의 언론과 방송 카메라들이 영광으로 몰려들며, 영광의 선거 현장은 마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등 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영광으로 집결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광군수 재선거는 더 이상 작은 지역 선거가 아니라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예상 밖의 전국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들이 선택할 군수 후보들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강렬했으며, 민주당의 오랜 독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며 변화와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큰 결점이 존재했다. 조국 대표는 자당 후보를 '최신형 후라이팬'에 비유하며 치켜세웠고, 후보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수에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후보의 36년간의 정치 경력을 단순히 '최신형 후라이팬'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경력을 경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정치인은 주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의 후보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서 내려온 정치인의 화려한 마케팅과 반짝이는 이미지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 또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 기간 영광을 지배해 온 민주당의 아성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다른 당으로 지지를 옮기면서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가진 기존의 권위와 영향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정당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해 선거전을 치르려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앙의 유명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리더십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문제 해결, 인구 감소 등 영광군이 직면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큰집 민주당을 상대로 벌인 '집안싸움‘은 그 당이 표방하는 혁신이라는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 정치인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소홀히 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수라는 자리는 최신형 후라이팬처럼 반짝이는 이미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요구한다.

10월 16일 치러질 영광군수 재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됐다. 중앙 정치의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잦은 방문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수 후보와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수뇌부만 눈에 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과도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됐다. 조 대표가 영광에 월세방을 얻고 굴비를 사고,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두고 주민들은 “이런 행동이 지역 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중앙 정치인의 지나친 개입이 선거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를 뽑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중앙 정치의 거물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 지원에 투입하며 중앙 정치의 힘을 영광군에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장세일 후보 지원에 나섰고,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급기야 “당 대표들이 영광군수 출마하는게 났겠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의 초점이 후보 본인이 아닌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맞춰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국회 민생 과제를 뒤로 한 채,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은 마치 ‘닭 잡는데 소잡는 칼’처럼, 필요 이상으로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조국 대표는 한 발 물러서고 장현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세일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중앙 정치 개입은 후보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제 ‘소 잡는 칼’은 그들이 퇴진을 외치던 그 정권에나 가져다 쓰길 바란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 후보들이 자립적인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그들의 선거 승리에 ‘독’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지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장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광과 곡성에 상주하며 직접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차라리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게 낫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작 장현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은 실종되었고, 그 존재감조차 희미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영광군수 재선거가 후보 본인이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후보자가 자신의 역량과 정책을 직접 검증받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는 마치 조국 대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변질되었다.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인물은 후보자이지 당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장현을 온전히 평가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장현 후보는 애초에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자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배경은 그의 정치적 독립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이 신선한 지역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정치인, 특히 민주당 탈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당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새로운 정치 대안을 내세우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정치 문법을 답습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개혁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청년단체의 A씨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지지를 과대평가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지역의 현실적 요구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당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은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한창인 10월, 국정운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당이 초심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도 이처럼 무리한 선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개입은 장현 후보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불러왔다. 지역사회에서 독립성과 개혁성을 상징하던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가치들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가와 정치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본래의 목표인 개혁과 정치적 자립성에 다시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현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국 대표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조국 대표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리전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유권자들은 당대표의 영향력이 아닌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을 보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제 선거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설] 장현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또 한 번의 당적 변경을 결심한 것은 그의 정치적 신뢰를 다시 한번 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당적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의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철새정치’라는 비난이 그의 이름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있다. 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압력으로 강제로 사퇴당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장 후보가 스스로 경선 등록 을 포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의 주장은 단순히 당적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책임전가’ 전형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장현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차례 탈당과 당적 변경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은, 그가 본인의 입맛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신념을 쉽게 버리는 정치인에게 과연 유권자의 지지가 기대될 수 있을까? 과거 장현 후보의 5번의 모든 선거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불운의 결과였을까? 이러한 정치적 신념 부재와 일관성 없는 행보는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은 주요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장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장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 행보에서 일관되게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당적 변경 역시 그러한 행태의 연장선으로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관된 패턴이다. 더불어, 장현 후보에 대한 비판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에서 언론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은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판의 근거다. 장 후보의 정치적 선택이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비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보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이해되길 바란다. 정치인의 책임은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장현 후보는 이번에도 그 기회를 외면하고,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했다.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남긴 자리는 결국 신뢰를 잃은 껍데기뿐이다. 정치적 일관성과 신념을 잃은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간파하고 있다. 장현 후보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전지적 시점’에 놓여 있다

[사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던 약속, '성명서'에서 깨졌다 .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공약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정치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장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경쟁 후보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준비 없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에게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장현 후보는 자신이 "정통 민주당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과거 정치 행보를 보면 이 주장에 큰 모순이 있다. 특히, 2002년에 장현 후보가 입당한 국민통합 21은 정몽준 전 의원이 창당한 정당으로,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지지를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당시 국민통합 21이 정치적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 이후 장현 후보는 2003년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했으나, 열린우리당 역시 새천년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으로, 당시 민주당의 정통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현 후보의 "정통 민주당?" 주장은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장현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에 불복하며 여러 차례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판단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주고 있다. 정치에서 일관성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의 과거 행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쫓아 당적을 변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런 철새 정치인의 모습은 정치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에서 장현 후보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30일 전 군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경쟁 후보들을 비판했지만, 이 문구는 발표 후 몇 분 만에 삭제되고 정정 요청이 이루어졌다.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적 일관성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장현 후보가 여러 차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서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그가 강조해온 원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준비에서 나오는 법이다. 장현 후보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성급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문제는 영광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공청회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오랫동안 표출해왔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과 물리적 충돌로 공청회를 막았고, 이는 그들이 느껴온 소외감과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앞날을 위해 차분히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청회는 정책을 전환하거나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법적 절차다. 공청회의 파행이 거듭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단체나 개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반대 여론을 모아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공청회를 막으면 갈등만 증폭될 뿐,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토론이 완력과 소음에 눌리는 사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는 원전 수명연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 안전 평가를 철저히 거쳐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존재한다. 이 양측의 의견은 모두 중요하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전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말 그대로 영광에 '거대한 그림자' 같다.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원전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중 다수는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더욱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원전 '수명연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찬반으로 나눠 해결할 수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주민들도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듣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공약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기본소득 공약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영광군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부터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2019년부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며, 기본소득 개념을 더욱 확산시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특정 계층에 한정된 ‘부분기본소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성남시가 최초로 도입했던 청년배당은 찬반 논란 끝에 폐지되었다. 결국,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청년배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이 예상보다 낮은 효과를 보이며 중단되자, 기본소득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공약이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중심에 서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영광읍에 거주 중인 A씨는 “기본소득 공약이 군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영광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기본소득 공약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소득 공약이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다는 관측이다.

<사설>철새정치는 정치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정치적 행태다. 정치인들이 이익에 따라 당적을 자주 변경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정치적 중심성과 신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민주당 장현 예비후보자의 철새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을 태세다. 다수의 선거에서 정당과 무소속의 깃발을 번갈아 들고 출마하며 철새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모습을 보이는 그의 정치 행보는 군수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오가며 정치적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행보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철새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제 정치인의 겉치레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인의 일관성과 신념, 그리고 진정성을 평가한다. 철새정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살행위와도 같으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간파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장 예비후보의 출마는 단순한 정치적 욕망을 넘어,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을 배제시키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어야만 다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철새'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현 전 호남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현금 기본소득 공약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장 전 교수는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전 교수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한빛원전의 원전세, 지방보조금사업비와 농업보조금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계통포화 상태로 인해 신규 발전사업이 2032년까지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이상적인 목표만 내세운 '화중지병' (畵中之餠)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 예산을 삭감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농업은 영광군 경제의 근간이자 생명줄이다.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발언디다.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을 조정하여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공약만 내세우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세 문제도 의문이 많다. 장 전 교수는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은 오히려 군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A 후보의 주요 공약은 비교적 현실성에 부합해 보인다. △재생에너지 특화도시 건립 △청년부군수 제도 도입 △영광형 미래 농축산어업 및 생명산업 육성 △관광객 1천만 시대 준비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확충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및 맞벌이 부부 긴급돌봄 시행 △문화복지재단 설립 △통합콜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현 전 교수는 과거 여러 정당을 전전하며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직면해 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군민들에게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의 공약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단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장현 예비후보자, 이러한 공약을 정말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유권자들은 장 전 교수가 내놓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