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2.22 (토)

  • 맑음속초-3.3℃
  • 맑음-8.0℃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1℃
  • 구름조금백령도-2.5℃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3.4℃
  • 눈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3.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3.8℃
  • 구름많음서산-3.2℃
  • 맑음울진-2.5℃
  • 눈청주-2.7℃
  • 구름많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4.0℃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1.3℃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0.8℃
  • 구름조금광주-1.6℃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1.5℃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1.6℃
  • 구름조금흑산도1.3℃
  • 맑음완도-0.9℃
  • 흐림고창-3.4℃
  • 맑음순천-3.3℃
  • 눈홍성(예)-3.1℃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제주2.7℃
  • 구름조금고산2.5℃
  • 맑음성산0.9℃
  • 맑음서귀포2.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9℃
  • 구름많음이천-4.0℃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2℃
  • 구름조금보은-3.3℃
  • 흐림천안-3.3℃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4.1℃
  • 맑음금산-3.5℃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부안-0.9℃
  • 맑음임실-6.4℃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2.6℃
  • 구름많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7.5℃
  • 구름조금구미-2.1℃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2.0℃
  • 맑음-0.9℃
기상청 제공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행정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만약 두 축이 갈등을 빚게 되면,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 된다.

최근 군에서는 군정과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기준, 한빛원전 상생 사업 추진, 군수실 이전 및 보좌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두 축은 “불편부당 상생협력(不偏不黨 相生協力)”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조율’을 통해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친 대립으로 변질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새 군수 취임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군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강조하며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군정과 의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설, 영광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한산한 상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활력을 잃은 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정과 의회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정작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율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