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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어바웃영광이 입수한 영광군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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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담화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등으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로 인하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영광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광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라남도에서 2017년 1월 31일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발전용량 9.9㎿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후 변경된 SRF 열병합발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이익보다는 농·수·특산물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군민의 권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는 2020년 8월 12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7일 우리 군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2021년 3월 11일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2022년 1월 18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영광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고형연료제품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나 2022년 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광군 패소 판결하여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관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의 소송 추진에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꼭 승소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2. 11. 영광군수 김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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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10일 오후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소식을 들은 영광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타지역 다 반대한걸 왜 우리군은 받았나요", "애초에 건설허가한 군 행정이 문제였어요", "신재생 바이오로 둔갑한 Srf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주민들이 아무말안하면 다되는건가요" ,"군민 한 사람으로써 군에서도 반대 입장표명을 조금 일찍했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더 똑똑한 분들이 잘판단해 주길 바래서 그분들 믿고 사는건데.."라는 등의 반응이다. 한편 같은날 10일, 나주 SRF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여부에 관한 판결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나주시나 영광군의 상고나 항소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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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추진에 박차영광군은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연계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천년 고찰 「불갑사」는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보물 제830호 대웅전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다. 또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축제에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인 가을꽃 축제로 유명하다. 군은 불갑사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과 수용태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부지정비, 교량 2개소 설치, 상 · 하수도관 매설 등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기존 상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까지 「불갑 테마공원 주변 정비사업」,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연계 관광자원을 개발해 코로나 19 종식에 대비해 관광객 약 300만 명 유치를 위하여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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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광 e-모빌리티 SNS 서포터즈 모집 공고SNS를 활용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영광 e-모빌리티를 널리 홍보할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1. 모집기간 : 2022. 2. 10.(목) ~ 2. 28.(월)2. 모집인원 : 30명3. 지원자격 : 영광 e-모빌리티 SNS 홍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4. 활동내용 - e-모빌리티 체험기 공유 - e-모빌리티와 관련된 콘텐츠 발굴 및 게시 - 엑스포 공식 SNS 게시물에 댓글, 좋아요, 공유 등 피드백 활동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6.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eonjin17@korea.kr)7.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 (☎061-350-4736)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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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무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2022년 영광군 환경실무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환경실무분야 3명2. 근로기간 : 2022. 4. ~2023. 3.(1년) 3. 공고기간 : 2022. 2. 9. ~2022. 2. 16.(8일) 4. 접수기간 : 2022. 2. 15. ~2022. 2. 16.(2일) 5. 채용방법 : 서류, 면접심사 후 선발 6. 접 수 처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42) 7.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본인 직접 제출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8. 문의사항 : 영광군 도시환경과 생활환경팀 (☎061-350-5342)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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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광군 노인복지관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2022년 영광군 노인복지관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근로자)2. 모집내용 : 영광군 노인복지관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3. 모집분야 : 물리치료사(1명)4. 접수(공고)기간 : 2022. 2. 10. ~ 2. 14.(5일간)5. 접수방법 : 영광군청 노인가정과(현장접수 / 본인 직접 제출) 6. 문의사항 : 영광군 노인가정과 노인시설팀 (☎ 061-350-5857)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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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대여사업 안내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30. 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융자계획 : 6억 5천만원 4. 융자금액 : 주민복지(2천만 원 이내), 기업유치(5천만 원 이내) 5. 융자조건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6.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7. 융자추천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제외 : 배점표에 따른 배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융자금 상환중인 경우 8. 융자확정 :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9. 문의사항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부서 (☎350 – 5824), NH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50 – 2711)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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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세대농어업경영인 선발 공고농어촌 후계자 육성과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시상하기 위하여 2022년 차세대 농어업경영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차세대농어업경영인 선발 2. 선발인원(농업부문) : 12명(대상 1, 특별상 1, 본상 9, 공로상 1) 3.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2022. 2. 8. ∼ 2. 16. 영광군농업기술센터 5. 문의사항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61-350-4832)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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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영광군청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1. 모집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2. 14. ~ 2. 16(3일간) 3. 직무 내용 가. 영광군청 소관 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나. 영광군수가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다. 그 밖에 영광군청의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 개별 소송 및 자문 사항별로 요청 4.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22. 2. 16.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우편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5. 접 수 처 :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송무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우편번호 57036)} 6. 문의사항 :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송무팀 (☎061-350-4665) ▼아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