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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사건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 2017년 3월 15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이미지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입니다. 작년 묘량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 올해 초 백수의 하사리의 ‘돈사’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허가 철회’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고등법원에서는 ‘무창계사’로 건축 계획이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370m떨어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악취가 마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했다. 또한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수계 반대 방향으로 저류지를 거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향후 악취의 정도 및 범위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영광군에서 이미 20여곳에서 무창계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출처=투데이영광> 1심과 2심의 지루한 공방전! 검찰에서는 상고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가축사육허가신청’ 영광군이 군민의 쾌적한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물무산 행복숲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정 부지! 무엇보다 돼지, 닭의 경우 무조건 1Km이내에 설치 할 수 없게 새로운 계정 조례안이 적용 되기 3일전에 접수,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진 영광군청 민원실! 하지만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염산면과 군남면의 양계 사육 시설에 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 소송 중이며 영광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한가닥 희망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심사 판단 기준으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퀘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어 영광군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남용은 아닌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축사육으로 불거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영광군에 격려의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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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합기도인들 영광온다제14회 전라남도중앙협회장기 합기도대회가 3. 24(금) ~ 3. 25(토)이틀간 영광스포티움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합기도 중앙협회가 주관하고 영광군합기도협회(회장 김동규), 전라남도체육회(회장 이낙연)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고(남,녀)일반부(남,녀) 선수단 500여명과 임원진1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영광군합기도협회(회장 김동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지역 합기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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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전남 NO1 관광지 되면 좋겠죠?▲영광 칠산타워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2월 6일 군의원, 부군수, 해당 실과소장 등과 함께 영광군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등 서부해안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답사에 나섰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현장답사는 장기사업으로 논의 중인 백수해안도로의 연장(가칭 ‘칠산노을 200리길’), 홍농․법성․염산 지역의 서부해안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등 여건 분석과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인근에서 추진 중인 사업현장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였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에는 심기동 영광군의회 부의장, 김강헌 산업건설위원장,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군의원이 참여하여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영광군 서부해안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건전한 논의가 이뤄져 군과 군의회의 소통과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영광 4대 종교성지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군 서부해안은 해안경관, 갯벌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칠산타워, 설도 젓갈타운, 풍력발전 단지, 노을전시관,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대교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영광~무안을 잇는 칠산대교가 건설되고 있어, 이러한 우수한 관광여건을 기반으로 향후 더 큰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백수해안도로 연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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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기본으로 혁신을 창조하는 영광JC"<br> 제 43대 신인철 회장 체제사진 = 김형식 작가 (올스냅) 영광청년회의소(회장 신인철)가 29일 전역식과 2017년도 회장단·감사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군수 등 내빈 및 JC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인철(36) <영광정미소> 대표가 영광청년회의소 제43대 회장에 취임했고 제42대 김창원 회장이 이임했다. ▲영광청년회의소 제43대 회장단 및 감사 사진 = 김형식 작가 (올스냅) 전역식에서는 서병림 , 장성오, 김영호 회우 등 3명이 전역했고 이·취임식에서는 신인철 회장과 원복성 상임부회장, 박민준 내무부회장, 조영민 외무부회장, 강동석·김길성 감사, 박제규 사무국장 등도 함께 취임했다. ▲영광청년회의소 제43대 신인철 취임회장 사진 = 김형식 작가 (올스냅) 신인철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은 고수하며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패기를 쏟아 JC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청년회의소 제 42대 김창원 이임회장 사진 = 김형식 작가 (올스냅) 김창원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주위 이웃들과 회원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영광청년회의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