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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정부와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 예방과 근절 노력이 절실 할 때라고 생각 한다
코로나 때문에 서민의 생활이 어렵고 삶이 각박해 지고 있는데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하는 사기범죄까지 기승을 부려 더 힘들어 지고 있어 서민을 울리는 사기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 절실한 시기이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물려 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한 국가경찰 수사본부로 자리 메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사기범죄는 피싱,인터넷,보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무작위로 자행되고 있으며 2017,18년도 증가 하다가 2019년도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무려28% 증가하였다
사기범들에게 속아 112신고한 유형을 보면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자녀 사칭, 불법대출 이자 선입금, 통장 범죄연루 현금인출 등을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대면 편취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전 재산을 날리는 사건을 접하는 데 너무 안타까워 증가되어가는 사기범죄 근절과 대책이 절실함을 느낀다.
정부에서는 현재 금융기관, 통신사 관련 대포폰, 대포통장 관리 제도를 불법 사용시 더욱 강화하고, 피싱 사기범죄조직,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통장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자 색출에 국가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광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송덕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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