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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 450억, 해법은?

기사입력 2019.04.19 14:03 |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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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특위서 상생자금 언급 됐지만 진척은 없어
    900억→450억 감액 결정에 영광군·의회 모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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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회의 에서 상생자금 450억이 언급됐지만 영광군의회와 한빛본부 양방의 입장만 확인된 채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 16일 영과군의회 4층 의원간담회실에서 열린 제 14차 원전특위는 제8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운영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이었다. 상생자금 450억은 모든 안건이 종료된 후 장기소 부의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장기소 부의장은 ‘상생자금이 450억인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군민들이 많다. 한수원의 상생사업 제안이 후 영광군 번영회에서 제안서를 군민들로부터 공모해 최종 군의회에 보고 된 것이 900억이고 사업자지원사업 등 타지원사업의 경우 고창군과 일정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마당에 450억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 라며 상생자금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다.  

    이에 한빛원전측은 ‘상생 자금은 지난 2015년 당시 한수원 조석 사장이 영광군수와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다. 그 후 군민 제안을 통해 상생사업 지원금 800억에 온배수 활용 사업 100억이 추가 되어 900억으로 잠정 추산 되었다. 

    하지만 2016년 9월과 10월에 고창군과 상생사업 기본합의서가 체결 되었고 기본합의서 체결 금액이 많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견을 통해 수정 의결된 300억이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이 제시한 900억은 이사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2017년 1월 영광군과 450억으로 낮추는 안으로 협의 하였고 당해연도 12월 27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지원금 변경에 영광군의회 확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수원의 설명에 따르면 900억에서 450억으로 경감 되는 것에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 모두 협의가 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 통과까지 되었지만 450억이라는 금액이 당초 제시된 900억의 절반인 만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모두 사용 여부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다.  

    상생사업 지원금에 대해 영광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밀실보다 광장으로 나와야 할 중요 정책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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