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의 기각 판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 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군민들에게 전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영광군민들은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조씨가 지난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 증언을 자수한 사실도 언급했다. 강 군수는 "조씨는 허위 증언을 자수하였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재판부에 적어도 조씨에 대한 위증 사건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위증죄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기 직전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군수는 무죄를 믿고 지지해 준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중단 없는 영광 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다.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이 아닌 영광군민 모두가 잘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다. 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상황이 원통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강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정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 군수가 추진하던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영광군의 정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정치 분석가는 "강 군수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군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영광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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