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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원들, 무슨 일 있나? 분노▲1인시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의원들. ◈ 강필구 의장, 심기동 부의장, 김양모·김강헌·최은영·장세일·손옥희 의원. 2016. 11. 05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갈수록 산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이 더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태 유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사태 유발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울리는 20만 명의 목소리도 모른 체 한다. 아니라고만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권이 사태를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정파에 유리한 것들만 찾으려 한다. 사고 수습의 요체는 신속 과감이다. 계산하고 눈치 보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 국민이 아직 정치권에 수습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박근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권의 중구난방이 부른 참사다. 국회를 방문 총리를 추천하라고 하는 박근혜는 아직도 대통령이기를 고집하는 모습이다. 박근혜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이 켜든 촛불의 의미를 모른 채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시간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병은 깊어진다.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회복의 길은 시간과 비례해 고통스럽고 길어진다.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만 커진다. 박근혜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물론 믿음도 잃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지켜줄 수 없다. 대통령 놀음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10월 25일 이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언니’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죄인이다. 속죄하는 자세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자리 수로 떨어진 지지율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국민의 뜻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당이 아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운 것 자체가 범죄가 돼버렸다. 공범이다. 정치적 주도권은 없다. 야당과 다툴 자격도 없다. 야당이 끄는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도리다. 야당이 원하는 방식의 수습에 힘을 보태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정부와 여당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국민의 여망이다. 국정 공백 사태를 막지 못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눈치나 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역겹다. 제1당으로서 당당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당도 국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국의 균형추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과 다를 없다. 안철수의 입에 춤추는 모습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처럼 깊이 따져보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를 비롯한 여야 3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빚어낸 4류 정치가 빚은 비극이다. 그 책임의 무게가 다를 뿐이다. 지금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나라를 끌어가는 중심을 잡아야할 때다. 다음 정권에 연연해 눈치나 보고 고집이나 부리며 싸울 때가 아니다. 촛불을 켠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 모르면 촛불 시위 현장에서 직접 묻고 들으면 된다. 시간이 없다. 정치인이 없으면 우리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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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김현미(위원장)·김태년(간사)·서형수·오제세·박홍근 의원 등 6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소위에는 민주당 6명과 함께 새누리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개호 국회의원 ‘계수조정소위’ 라고도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인 감액·증액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가 ‘상임위 중의 꽃’이라면 예산안조정소위는 ‘꽃 중의 꽃’이라고 부를만큼 노른자위 기구로 꼽혀 예결위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격인 비상대책위원을 지내는 등 당내 위상이 확고한데다 공직 경험·인맥이 풍부한 예산전문가로서 이번 예산조정소위원에 발탁됐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달 초 지역구 숙원사업 예산으로 각 지역 군수들과 노력을 펼친 결과 행자부 특별교부세 2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38억원의 행자부·국민안전처 교부세를 배정받은데 이어 총 62억에 이르는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이다. 지역별로는 담양 무정면 외당~봉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억원과 함평 신광노인복지센터 건립 7억, 장성읍 영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황룡전통시장 접근로 개선 5억원 등이다. 영광은 법성 신장~와룡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추가 교부세 확보를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