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지방세 수입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 조치하고, 연중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현장 실태조사와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광군의 재정 안정과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재정의 양대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그동안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을 보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모든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맞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12월말까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정섭 부군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가속화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세수확충을 위해 힘쓰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각 부서의 관심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라남도 주관 2023년「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전년대비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 등 5개 지표로 평가한다. 영광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압류(부동산, 예금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19억 원 중 9억8천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51%를 달성하는 등 5개 평가항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묘량면(면장 김훈경)은 18개 마을 이장들과 합심하여 체납세금 없는 마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 27.(월) 체납징수 복명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체납 주요사유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액 분할 납부를 권장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복명회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공유하는 등 6월 30일까지「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양 3리(이장 이순열) 마을은 3월 27일 현재 모든 지방세를 완납시켜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샀다. 묘량면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 지급, 관허사업 추진의 경우 사전 체납 여부 확인으로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징수 복명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체납 주요사유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액 분할 납부를 권장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복명회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공유하는 등 6월 30일까지「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양 3리(이장 이순열) 마을은 3월 27일 현재 모든 지방세를 완납시켜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샀다. 묘량면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 지급, 관허사업 추진의 경우 사전 체납 여부 확인으로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실적,▲중앙규제 개선,▲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 기초 20)을 선정하였다. 군은 개발행위 준공기한 사전안내 제도 신설을 통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킨 점과 지속적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한 불수용과제 개선 노력 등을 주요성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 지자체(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며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획득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기존 관행을 탈피해 군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행정안전부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전라남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올 한 해 규제혁신 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이병노 담양군수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공감행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이 군수는 취임 이후 매일 현장을 돌아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며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다양한 민원 해결과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소민원실 내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며 지난 민선 8기 5개월간 280여 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며 접수한 150여건의 민원과, 담당 부서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 30여건을 해결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의 소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은 민원 약 120건을 해결 하는 등 민원 해결률이 상반기 대비 37%이상 크게 증가했다. 담양읍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민선 8기 들어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졌고, 민원 대응 또한 빠르다”며 “군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 되는 것 같아 매우 만족 스럽다”고 말했다. 취임시 강조했던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을 목표로'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경청과 섬김을 원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민선 8기 새로운 담양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행정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서면(면장 정회덕)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시책에 발 맞춰 오는 12월까지 매달 주 2회 체납 복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0월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매달 주 1회 복명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군서면은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4월~5월은 납세자 주소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6월은 물건지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및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유도, △7~9월 체납징수와 함께 재산세, 주민세 납기내 징수유도, △10월~12월은 관외고액체납자 출장 및 종합적(납세자주소·물건지별) 징수유도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체납세금 5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담당마을 직원과 마을이장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납부 독려하는 등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서면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누적 징수 최대 금액 달성된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누적 징수 최대 건수 달성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에 대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회덕 군서면장은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해 체납세금 발생을 최소로 줄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세워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군서면이 체납세금이 가장 적은 1등 군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발생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이 폭언, 집기 파손 등 폭력을 행사하는 가상 상황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된 상황 훈련으로,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해 각자의 비상상황 대응 전담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폭언 및 폭행 등 특이·악성 민원 발생 시에는 메뉴얼에 따라 신속히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반을 편성해 매년 2회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청 민원실뿐 아니라 11개 읍·면 민원실에서도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남면은 지난 29일 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직원, 경찰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 등 난동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민원현장에서 해결 불가능한 민원의 반복신청 및 억지 주장, 떼쓰기 등 악성민원인들의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해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훈련은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 및 일반 민원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상벨 작동에 따라 경찰의 긴급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경찰 합동모의훈련으로 실시되었다. 면 관계자는 "체계적인 훈련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악성 민원인 대응반, 경찰 신고반, 악성 민원인 제압반, 일반 민원인 대피반으로 전담반을 분류,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김 란 면장은 “매년 2회씩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악성 민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는 불의의 사태로부터 일반 민원인 및 민원창구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수읍은 지난 25일 백수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전국적으로 3만건 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폭행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백수파출소와 연계하여 실전처럼 연기해 진행하였으며,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는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신속 출동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였다. 백수읍 관계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행정안전부‘공직자 매뉴얼’을 참고해 대응반, 신고반, 구조반, 대피반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였다고 전했다. 각 전담반은 민원인 대응, 문제 발생 시 신고,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백수읍에서는 매년 악성 민원인에 대한 모의 훈련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