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10대들 "돈 된다면..."

3591630_rWI.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KBS)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중 구속된 A씨와 공범 다수는 영광 10대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내 선.후배들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중 일부를 주겠다”며 범죄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상대운전자와 공모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과 신호위반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으면 충돌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처음에 차에만 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대로만 하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진짜 사고가 날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십만 원의 돈이 생기니 범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까지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이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보험사기, 차량털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비해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폭력·강력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3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 늘었다.

관내 학생 C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건의 사고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