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4.14 (수)

  • 맑음속초6.7℃
  • 맑음1.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2℃
  • 맑음백령도5.1℃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4.3℃
  • 비울릉도7.0℃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7℃
  • 구름많음울진7.0℃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9℃
  • 흐림안동4.1℃
  • 구름조금상주3.5℃
  • 흐림포항7.5℃
  • 맑음군산3.9℃
  • 구름많음대구6.0℃
  • 맑음전주4.7℃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5.4℃
  • 구름조금광주5.7℃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6.7℃
  • 구름많음목포7.2℃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6.9℃
  • 구름조금고창3.1℃
  • 구름많음순천4.1℃
  • 맑음홍성(예)2.8℃
  • 흐림제주8.6℃
  • 구름많음고산8.2℃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0.8℃
  • 흐림진주5.9℃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2.5℃
  • 구름조금태백2.4℃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1.7℃
  • 구름조금금산2.7℃
  • 맑음3.1℃
  • 맑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7℃
  • 구름조금남원3.3℃
  • 구름조금장수1.4℃
  • 구름조금고창군2.7℃
  • 구름조금영광군5.6℃
  • 흐림김해시6.4℃
  • 맑음순창군5.2℃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6.1℃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5.6℃
  • 흐림해남5.4℃
  • 흐림고흥4.7℃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4.4℃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7.7℃
  • 흐림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4.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6.8℃
  • 구름많음의성3.0℃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1℃
  • 구름조금거창2.5℃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6.7℃
  • 구름많음산청4.2℃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5.5℃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