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자전거래:Cross Trading)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도 강력하게 단속 한다. 

허위계약 적발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과 신고시점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정확한 실거래가와 거래정보 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현황파악이 가능해 시장 상황을 정부 정책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위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