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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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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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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어바웃 칼럼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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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세게 문명의 격차가 커져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기위해 도입한 것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신산업을 자유롭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제도적인 기회일 뿐이지, 성공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기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시킬 기술력 향상과 밸류 체인과 인프라의 구축 이다.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필요 할 때 인 것이다.

TV를 안본다고, 은행창구에 안 온다고,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규제로 막을 궁리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소명은 몇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온 군민에게 혁명의 시대가 왔으니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국에 깊이 드리운 흥선 대원군 식 쇄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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