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0.24 (목)

  • 흐림속초15.4℃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1.8℃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3.8℃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5.5℃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5.8℃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울진18.1℃
  • 연무청주16.0℃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3.3℃
  • 흐림포항19.2℃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7.3℃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0.3℃
  • 구름많음홍성(예)14.6℃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4.3℃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7℃
  • 구름조금보은12.9℃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5.3℃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3℃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4.7℃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6.6℃
  • 흐림봉화15.2℃
  • 구름조금영주12.2℃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합천12.6℃
  • 흐림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6.3℃
기상청 제공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어바웃 칼럼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2039796138_Su7EONAb_3a31923749e5e54985a0c0417dcf67cfd27e25cd.png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세게 문명의 격차가 커져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기위해 도입한 것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신산업을 자유롭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제도적인 기회일 뿐이지, 성공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기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시킬 기술력 향상과 밸류 체인과 인프라의 구축 이다.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필요 할 때 인 것이다.

TV를 안본다고, 은행창구에 안 온다고,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규제로 막을 궁리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소명은 몇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온 군민에게 혁명의 시대가 왔으니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국에 깊이 드리운 흥선 대원군 식 쇄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