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10 (목)

  • 맑음속초9.3℃
  • 맑음9.5℃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9.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6℃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7.2℃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8.8℃
  • 맑음11.4℃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3℃
  • 맑음11.9℃
  • 맑음부안7.7℃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4.0℃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어바웃 칼럼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2039796138_Su7EONAb_3a31923749e5e54985a0c0417dcf67cfd27e25cd.png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세게 문명의 격차가 커져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기위해 도입한 것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신산업을 자유롭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제도적인 기회일 뿐이지, 성공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기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시킬 기술력 향상과 밸류 체인과 인프라의 구축 이다.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필요 할 때 인 것이다.

TV를 안본다고, 은행창구에 안 온다고,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규제로 막을 궁리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소명은 몇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온 군민에게 혁명의 시대가 왔으니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국에 깊이 드리운 흥선 대원군 식 쇄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