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08.22 (목)

  • 구름많음속초23.6℃
  • 박무21.3℃
  • 구름많음철원20.5℃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조금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박무백령도20.5℃
  • 박무북강릉23.3℃
  • 흐림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1℃
  • 박무서울23.4℃
  • 박무인천24.1℃
  • 흐림원주23.7℃
  • 흐림울릉도24.6℃
  • 박무수원25.1℃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4.4℃
  • 흐림울진23.9℃
  • 비청주24.6℃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6℃
  • 비포항25.4℃
  • 흐림군산24.4℃
  • 비대구24.4℃
  • 비전주24.8℃
  • 비울산25.0℃
  • 비창원26.4℃
  • 비광주25.2℃
  • 비부산26.2℃
  • 흐림통영27.2℃
  • 비목포26.2℃
  • 흐림여수26.7℃
  • 비흑산도23.4℃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4.3℃
  • 박무홍성(예)23.8℃
  • 흐림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5.5℃
  • 구름조금강화22.0℃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조금인제20.8℃
  • 구름조금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2.7℃
  • 맑음제천23.3℃
  • 구름조금보은23.7℃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5℃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5.5℃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4.1℃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4.3℃
  • 흐림거제26.2℃
  • 흐림남해27.1℃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예술의전당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