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영광굴비광고(배너).jpg

2020.07.10 (금)

  • 흐림속초22.3℃
  • 흐림22.9℃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9℃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2.2℃
  • 구름조금백령도25.6℃
  • 비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0.7℃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원주26.7℃
  • 비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서산29.6℃
  • 흐림울진21.9℃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4.4℃
  • 비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8.5℃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8.5℃
  • 비울산23.0℃
  • 비창원23.3℃
  • 흐림광주27.6℃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5.5℃
  • 박무흑산도23.8℃
  • 맑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조금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8.1℃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1.7℃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9.6℃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조금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조금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3.9℃
  • 구름조금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조금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영덕22.5℃
  • 구름많음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5.4℃
  • 흐림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8.0℃
  • 흐림합천26.9℃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6.1℃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