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1.3℃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0.4℃
  • 흐림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조금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5.1℃
  • 구름조금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조금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5.0℃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3.7℃
  • 흐림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조금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6.3℃
기상청 제공
공유수면 인·허가권, 어민들 목소리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수면 인·허가권, 어민들 목소리부터

2015년 4년 연장의 조건은 '어민피해보상' 15일 해양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결정 될 것으로 보여

한빛원전은 발전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2일까지 허가 만료 기간인 만큼 그때까지 영광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 한빛원전의 원전 가동 은 멈춰서야 한다.  허가는 무리 없이 진행 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어주다 지난 2011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41341_29278_3236.jpg

당시에는 영광군은 어업피해 등을 들어 4년간만 허가 했으며 2015년에도 조건을 달아 4년만 허가 했다.  하지만 어업피해 대책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5년 한빛본부는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광 군은 배출 온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 4년 연장 으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한수원 측에 어업인들과 협의해 어업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승낙을 했다  

4월 한빛본부의 연장 신청 이후 영광군 수협과 어업인 연합회는 대책회의를 하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명확한 결과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의 경우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내용을 영광군으로 보고 받기로 했으나 일부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오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받기로 미뤄 놓은 상황이다.   

연기 사유는 강필구의장이 서울 행사로 자리를 비워 중요한 안건이 의장 없이 보고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하루 빨리 공론화 되길 바라던 측의 입장에서는 안타 까운 상황이었다.  

영광군의회는 15일 한빛 원전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를 본후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는 영광군이 유일하게 한빛본부의 가동에 직접적인 권한 을 갖고 있는 카드다. 

지난 공유수면 허가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발이 강했고 그러한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 하라는 조건하에 4년 연장을 허가해준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인 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합4.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