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5.28 (목)

  • 구름조금속초15.2℃
  • 맑음15.6℃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8.8℃
  • 구름조금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6.2℃
  • 구름조금서산15.4℃
  • 맑음울진14.8℃
  • 구름조금청주18.7℃
  • 구름조금대전18.1℃
  • 맑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안동17.8℃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9.8℃
  • 박무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7.3℃
  • 맑음창원17.2℃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3℃
  • 맑음통영17.5℃
  • 흐림목포16.1℃
  • 맑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5.9℃
  • 맑음순천16.9℃
  • 흐림홍성(예)17.0℃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6.4℃
  • 구름조금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5.5℃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4.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6℃
  • 맑음17.7℃
  • 흐림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5.6℃
  • 구름조금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2℃
  • 구름조금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5.9℃
  • 맑음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조금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조금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20.7℃
  • 구름조금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7℃
  • 구름조금합천18.3℃
  • 구름조금밀양19.2℃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9.8℃
기상청 제공
e-모빌리티산업에 날개 달릴까? 전남도'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e-모빌리티산업에 날개 달릴까? 전남도'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99.PNG

영광군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 구지정안이 1차 선정되며 e-모빌리티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던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 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전남도의 e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안을 1차 협의 대상 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발표될 최종 발표 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 되면 현행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아예 시도가 불가한 상황인 경우 실증특례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적 시도가 허용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및 실증, 연구 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 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현재 법령에선 초소형전기 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 단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 자체가 힘들다.  또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는 1인 승차만 허용되고, 화물 적재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륜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전남도는 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 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제도로 임시허가, 실증 특례, 신속확인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된다.

(광고)~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