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한반도 서남권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맡아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12월 22일 설계수명을 채우며 가동을 멈췄다.

일부는 이를 사실상 ‘영구 정지’의 출발로 보고, 다른 한편은 한수원이 신청한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전제로 한 ‘재가동을 위한 일시 중단’으로 본다.

안전성과 지역경제, 전력 수급 논리가 충돌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결국 쟁점은 계속운전 여부만이 아니다. 결정 과정에서 군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보상과 위험 부담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지역이 체감할 ‘진짜 실익’이 무엇인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생존”을 내세운 찬성 논리 

한수원과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는 실익의 중심에는 ‘지역경제 유지’가 있다. 노후 원전이 폐쇄될 경우 전력 생산 중단에 따른 국가 전력 수급 문제뿐 아니라, 영광군이 그동안 받아온 각종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영광군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복지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종사자 상주와 소비 활동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추가적인 지역 상생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 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찬성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한빛원전 영광군농업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길수)는 결의문을 통해 수명 연장과 관련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40% 이상을 농업기금으로 배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안전 가치”를 앞세운 반대 주장 

반면 시민사회가 강조하는 실익은 ‘경제’보다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40년간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45건 이상 발생했으며, 격납건물 공극 발견 등 중대한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범군민대책위 관계자는 “설계수명까지만 운전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맺은 최소한의 약속이었다”며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불안과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폐로를 통한 ‘안전한 영광’ 이미지 구축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전 인근 어업 위축과 지역 공동체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더불어, 가장 민감한 쟁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으며, 정부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임시’라는 명목이 사실상 ‘영구 저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다.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영광이 별다른 대안 없이 핵폐기물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명 연장의 대가로 임시저장을 수용하는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민을 위한 진짜 ‘실익’은 무엇인가?

결국 한빛 1호기를 둘러싼 실익의 저울질은 비교적 분명하다. 수명 연장을 선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유지, 추가적인 상생 보상금이라는 가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 원전 가동에 따른 사고 위험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장기화라는 구조적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폐로를 선택할 경우, 원전 사고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지역’ 이미지 구축과 함께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폐로 산업 선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물론 영광에는 한빛 2호기를 포함해 3·4·5·6호기 등 총 5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어서, 1호기 폐로만으로 원전 지역 이미지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빛 1호기 폐로는 ‘탈원전의 완결’이 아니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상징적 출발점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