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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군수 출마예정자, 도시재생 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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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군수 출마예정자, 도시재생 사업 특혜 의혹

[심층①] 영광읍 도동지구 상생협력상가 “가족 사업으로 상생했나?”

센터장 재임(2022년), 임대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사업
선정 된, 5곳 중 1곳에 5,000만원…친인척 수혜·시공 ‘의문’
김 센터장 사촌은 지원 받은 상가 ‘운영’, 삼촌은 ‘공사 수주’
金,“적법 절차, 가족관계 몰랐다” 해명…우연의 일치였나?
비공개 ‘깜깜이 선정’ 논란…무자격 시공·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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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둘러싸고, 혈세가 투입된 지원 사업이 영광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김혜영 전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의 ‘가족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 김혜영씨가 도시재생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시기에 친인척이 같은 사업에서 수혜자와 시공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대상은 김 전 센터장 재임 시기인 2022년 추진된 ‘도동지구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도심 상권(구 사거리 일대)를 목표로 건물주(임대인)가 상가 시설을 개선하고 임차인에게 장기 임대(10년)를 보장할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당시 5곳이 선정돼 약 2억 5,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생’ 취지의 사업에서 선정 상가 가운데 한 곳을 둘러싸고 김혜영 전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 친인척이 수혜와 시공의 양축에 동시에 연결된 정황이다. 

취재 결과 해당 상가의 임차인, 즉 실제 운영자는 김 전 센터장의 사촌 동생(작은아버지의 아들)으로 파악됐다. 공공 지원으로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센터장 친인척이 영업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의혹은 시공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해당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해 공사비를 집행받은 시공업체 대표가 김전 센터장의 작은아버지(막내 삼촌)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사업 실무 총괄(김혜영 전 센터장) ▲지원 사업 현장의 수혜자(사촌 동생) ▲ 공사 수행 및 비용 집행 주체(삼촌)가한 가족으로 엮인 이른바 ‘트라이앵글 구조’가 형선된 셈이다.

김혜영 전 센터장은 친인척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 했다. 김 전 센터장은 “모든 절차가 관청 심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추진 당시 가족 관계가 얽힌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공사 업체 선정과 이행 여부를 임대인·임차인 자율에 맡기 도록 설계돼 절차적 통제 장치가 느슨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 공공사업 총괄 책임자가 혈세 사업에 친인척이 시공·운영자로 참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또한 상생협력상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공고가 없었던 정황까지 더해지며, 경쟁 없이 5곳이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듯 선정됐다는 ‘깜깜이 선정’ 논란도 특혜 의혹을 키운다. 지원 기회조차 알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만큼, 다수 소상공인이 허탈감을 느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취재 를 했던 지역 언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절차 문제는 인지했지만 친인척 연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였던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1인당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됐던 해당 상가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됐는지, 지원금 집행이 지역경제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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