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자전거래:Cross Trading)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도 강력하게 단속 한다.
허위계약 적발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과 신고시점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정확한 실거래가와 거래정보 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현황파악이 가능해 시장 상황을 정부 정책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위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