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6℃
  • 눈-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5℃
  • 눈백령도1.4℃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5.7℃
  • 눈서울1.3℃
  • 눈인천0.9℃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7.4℃
  • 눈수원0.4℃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6.2℃
  • 비 또는 눈청주1.8℃
  • 비대전2.3℃
  • 흐림추풍령1.0℃
  • 비안동3.2℃
  • 흐림상주2.3℃
  • 비포항8.0℃
  • 흐림군산2.5℃
  • 비대구6.1℃
  • 비전주2.0℃
  • 비울산7.3℃
  • 비창원7.0℃
  • 비광주3.3℃
  • 흐림부산11.0℃
  • 흐림통영9.2℃
  • 흐림목포4.5℃
  • 비여수6.5℃
  • 흐림흑산도6.0℃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1.3℃
  • 흐림1.4℃
  • 비제주9.3℃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9.5℃
  • 흐림서귀포13.0℃
  • 흐림진주6.4℃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4℃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2.5℃
  • 흐림2.0℃
  • 흐림부안3.6℃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8.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4.8℃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2℃
  • 흐림고흥5.0℃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4.1℃
  • 흐림광양시5.1℃
  • 흐림진도군4.9℃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3.8℃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6.4℃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7.5℃
  • 비9.8℃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보 먹튀? 명백한 가짜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보 먹튀? 명백한 가짜뉴스”

“중국인 포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혐오 조장 중단해야”
정부에 “정확한 정보 공개로 국민 오해 해소”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혈세 먹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한 외국인이 월 2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에 가까운 의료 혜택을 받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비판했으나,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혐오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만 챙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건보 재정 자체가 흑자인 상황에서 ‘먹튀’라는 프레임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역시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들도 55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건보 가입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제도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