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기 울자, 화장실에 가둔 아이돌보미

지난 9일, 영광군 자활센터 소속 50대 아이돌보미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해당 기관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돌보미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0개월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A씨는 평소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지만, 이날 사정이 있어 거실에 카메라를 옮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영상 속 K씨는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또 그런다”면서 손으로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선명히 들리고 곧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울음이 그치지 않자 K씨는 폭언을 하며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에서 아이 혼자 두고 급기야 문까지 닫는 돌보미의 모습에 논란이 되고 있다.

K씨는 평소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의식한 듯 안방 문을 닫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안방에서 아이 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크게 당황했다. 이후 180도 달라진 돌보미의 모습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난원에서는 “피해 보호자에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영상 확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했다”면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해당 돌보미에 6개월 활동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레미콘 노동자 집단해고에  ‘경찰 연행’까지

관내 레미콘차량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이어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되면서 사측과 노측의 대립이 조기에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측간 운반비 단가 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큰 실정이다.

지난5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 사이 관내 레미콘제조업체 6곳 정문 앞에서 업체별로 10여 명씩 항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해고 노동자 3명을 포함한 노조원 5명이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정문 앞에서 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으나 노조원들이 응하지 않자 기동대 등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J업체 앞에서 4명, S업체 앞에서 1명 등 노조원 5명을 연행해 유치장에 수감 후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날 밤 9시께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행된 노조 간부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노측은 “지난 5.18일 영광지역레미콘 제조사 사장단은 운반비 인상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자 33명을 문자 한통으로 해고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사측의 무자비한 해고에 항의하며 5.24일부터 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집회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을 모조리 영광경찰서에 고발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사측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단 이틀 만에 영광경찰서가 해고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출석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사측의 집단해고로 촉발된 노사분쟁 사건에서 이와 같은 초고속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측의 사주를 받은 진압이다. 합법적 수사를 가장한 폭력 진압이다. 영광경찰서가 영광지역사회 유지인 사장단 편에서 해고노동자들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영광경찰서장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 없이 영광에 등장한 공유 킥보드 ‘위험천만’

이달 19일부터 관내 주요도로 곳곳에 놓인 공유 킥보드 ‘지쿠터’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공유 킥보드는 친환경성을 갖춘 편리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관련 사고가 늘면서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철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내에는 이제야 도입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정 주차,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역주행 운전 등으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로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크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해 안내에 따라 결제수단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선배나 부모님의 면허증을 이용해 타고 다닌다는 민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인구 소멸위기…‘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돼

영광군 전체 인구수가 9월 기준 52,119명으로 53,000명이라는 지선이 무너졌지만 군은 아직도 인구 5만 4천명 지키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 3년차 추진 중이지만,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89곳 인구감소지역에 영광군도 포함되면서 영광군의 인구시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다. 부산과 대구 같은 광역시에도 모두 5개 구가 포함됐고,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에서 군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수도권 이남의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합계출산율 전국1위에 숨겨진 비밀

영광군 인구가 2021년 7월 기준 52,407명으로 53,000명 이라는 지선이 결국 무너졌다.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정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사업'이 에산 낭비와 효과없는 정책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지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3,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인구 5만3천도 붕괴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허가 '양날의 칼'

영광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허가가 영광군의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영광군이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데 이어 발전소측이 올해 8월20일 재차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측의 SRF 재허가 신청서를 13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군의 검토 기간인 10월19일 이전에 추가적인 보완 서류 요구 또는 SRF 연료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의 결정이 일찍 도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함께 영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허가 방침 배경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한다. 

본지 취재결과 사측은 지난해 7월 31일 고형연료사용 허가 불허처분 이후 1년 넘게 지역사회 및 지역 언론사 등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본질과 다르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변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불허처분으로 본격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에 따른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와 영광군, 김준성 영광군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성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영광읍내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개편해야

관내 중학교 운영체제를 분리통합해 남녀공학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광읍 학교별 학생현황은 영광초등학교 806명(남403, 여403), 영광중앙초등학교 457명(남225, 여232), 영광중학교 206명, 해룡중학교 203명, 영광여중 387명, 영광고등학교 209명(남127, 여163), 해룡고 509명(남285, 여224), 영광공고 249명(남157, 여92)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중학교를 분리통합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A씨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남녀공학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학생들이 성장하며 거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중학교에 진학하면 여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학생수가 내신기준에 못미쳐 고교 내신등급 문제와 인문계·자연계 구분 불가로 취향에 맞는 진학교육의 어려움, 전담교사 미배치 등) △도서관 및 기숙사등 구조적 문제로 교육환경 열악 △도·농간 학력격차와 청소년 인성교육 문제 △도시로 전학시 경제적 부담 가중 △학생 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리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진학여건 해소와 지역 중심 명문고등학교로의 육성 가능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쾌적한 교육환경에 따른 올바른 인격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