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0.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1.3℃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5.3℃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8.4℃
  • 흐림청주6.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5℃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4.6℃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2.2℃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정선군-0.4℃
  • 흐림제천-1.3℃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3.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4.4℃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7.0℃
기상청 제공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행정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만약 두 축이 갈등을 빚게 되면,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 된다.

최근 군에서는 군정과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기준, 한빛원전 상생 사업 추진, 군수실 이전 및 보좌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두 축은 “불편부당 상생협력(不偏不黨 相生協力)”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조율’을 통해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친 대립으로 변질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새 군수 취임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군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강조하며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군정과 의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설, 영광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한산한 상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활력을 잃은 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정과 의회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정작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율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