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3.31 (월)

  • 구름많음속초10.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5.8℃
  • 구름많음파주3.1℃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5.7℃
  • 맑음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조금동해5.8℃
  • 구름많음서울7.2℃
  • 구름조금인천6.3℃
  • 구름많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5.3℃
  • 맑음수원5.8℃
  • 구름조금영월3.8℃
  • 구름많음충주5.6℃
  • 맑음서산5.3℃
  • 구름많음울진6.1℃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3.9℃
  • 구름조금안동6.9℃
  • 맑음상주7.7℃
  • 흐림포항8.6℃
  • 맑음군산6.4℃
  • 구름많음대구9.3℃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7.3℃
  • 구름조금부산7.5℃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7.1℃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8.1℃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5.6℃
  • 구름조금강화3.2℃
  • 구름많음양평6.6℃
  • 구름많음이천7.7℃
  • 구름많음인제3.8℃
  • 구름많음홍천5.2℃
  • 구름조금태백0.7℃
  • 구름조금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0℃
  • 맑음보은4.4℃
  • 구름조금천안5.1℃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8℃
  • 맑음6.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5.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5.2℃
  • 맑음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7.5℃
  • 구름조금함양군5.2℃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0℃
  • 구름조금봉화1.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8℃
  • 흐림영천6.4℃
  • 구름많음경주시6.2℃
  • 구름조금거창6.7℃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밀양8.2℃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2℃
  • 맑음6.2℃
기상청 제공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