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1.9℃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3.8℃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조금백령도-0.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상주0.1℃
  • 흐림포항5.9℃
  • 구름조금군산1.1℃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순천2.2℃
  • 맑음홍성(예)0.0℃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보은-0.8℃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0℃
  • 흐림영덕4.0℃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