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5.5℃
  • 안개-3.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8℃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0℃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상주-3.3℃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5.8℃
  • 흐림광주5.2℃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1.1℃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0.1℃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5.8℃
  • 흐림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8℃
  • 흐림진주3.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0.9℃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8.4℃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5.1℃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7℃
  • 흐림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0.5℃
  • 맑음거창-1.3℃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4.5℃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