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맑음속초1.8℃
  • 맑음-0.6℃
  • 구름조금철원-2.0℃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0.3℃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3.5℃
  • 구름조금서울-0.1℃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5.3℃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3.9℃
  • 구름많음청주2.4℃
  • 박무대전1.6℃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3.9℃
  • 구름많음울산5.7℃
  • 맑음창원5.2℃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7℃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6℃
  • 구름조금순천3.4℃
  • 비홍성(예)3.0℃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조금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6.3℃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1℃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1℃
  • 구름조금제천-2.2℃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4.6℃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5℃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3℃
  • 구름많음의성3.6℃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산청5.3℃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4℃
  • 맑음6.8℃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