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기상청 제공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행정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만약 두 축이 갈등을 빚게 되면,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 된다.

최근 군에서는 군정과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기준, 한빛원전 상생 사업 추진, 군수실 이전 및 보좌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두 축은 “불편부당 상생협력(不偏不黨 相生協力)”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조율’을 통해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친 대립으로 변질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새 군수 취임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군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강조하며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군정과 의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설, 영광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한산한 상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활력을 잃은 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정과 의회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정작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율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