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6℃
  • 흐림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3.0℃
  • 구름많음동해2.6℃
  • 흐림서울4.2℃
  • 흐림인천4.5℃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4.5℃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0.0℃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4.0℃
  • 박무대구-0.4℃
  • 구름많음전주3.2℃
  • 구름많음울산2.1℃
  • 맑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6℃
  • 구름조금목포6.6℃
  • 맑음여수5.8℃
  • 비흑산도6.8℃
  • 흐림완도6.6℃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2.7℃
  • 흐림2.3℃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2.1℃
  • 맑음진주-0.3℃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9℃
  • 맑음금산-1.0℃
  • 흐림3.7℃
  • 흐림부안3.5℃
  • 맑음임실1.1℃
  • 흐림정읍3.7℃
  • 구름조금남원4.7℃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6.1℃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1.5℃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0.7℃
  • 구름많음의성-2.5℃
  • 구름많음구미0.0℃
  • 맑음영천-1.6℃
  • 흐림경주시0.0℃
  • 맑음거창-2.7℃
  • 흐림합천-0.3℃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2℃
  • 맑음0.2℃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