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필구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진군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과 체류 인구를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 ‘푸소(FUSO)’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며,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필구 의원은 인구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 실제 거주 가능한 공간 제공이나 리모델링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결혼·출산 장려금 외에도 양육·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 인력과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구 의원은 “출산율 1위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과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06.02.)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세일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필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서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인구소멸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영광군은 그동안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의 헌신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던 일이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더욱 파격적이고 참신한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역시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은 2019년에 인구교육정책실을 창설하여, 인구 유입을 통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첫째, 둘째, 셋째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려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6년 연속 출산율 1위의 성과 달성으로,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컨대 강진군은 첫째아 출산 시 5,04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전입자 주택 지원 사업’, ‘푸소(FUSO)프로그램’ 등으로 체류인구를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군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살만한 주택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직접적인 주거 공간 제공 및 리모델링 지원 등 현실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둘째, 결혼 및 출산 장려금 외에 양육·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일시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양육과 보육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 유지는 어렵습니다. 지역 내 인력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변화에 부흥한 정책 개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한때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과감한 출산정책을 펼쳤지만,“이 세상 모든 일은 발전이 없으면 반드시 퇴보한다.”는 누구의 말처럼,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 변화와 국민 인식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인구 유입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영광군이 ‘출산율 1위’를 넘어, 실질적인 인구활력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