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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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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
- 박성환 기자
- 2019-06-14 14:17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

조만간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 전기를 만들어 내고 타다 남은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게 되면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국 모든 원전이 마찬가지다. 고열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하에 매장 하는 것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영구처분장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드문 드문 핵폐기물 영구처분 용지 찾기를 시도 했다. 당시 영...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5-31 13:27
가장 큰 피해자는 '영광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한빛원전은 ‘한빛 1호기 현안에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지역 주민 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드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선정적이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5-24 13:43
영광법성포단오제, 전통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전수 되길 바란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 김형호 기자
- 2019-05-24 13:40
임야에 대하여

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 박성환 기자
- 2019-05-24 13:36
갑질기자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한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기자의 악독한 갑질에 결국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영광군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A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를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생떼를 써오다가 최근에는 퇴근 후 까지 전화를 수십차례 하며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해 담당부서 안에서 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오랜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담당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그 후...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5-17 13:48
당신의 육아는 안녕하신가요?

우리 부부는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을 만큼, 엄마인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할 수 있을 때 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내게 왔다. 좋아하는 그 모든것을 내 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그렇게 내게 왔다. 백설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휴식만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한 날이...
- 설피디 기자
- 2019-05-10 14:10
뻥튀기되는 관람객수가 지역축제의 성공의 바로미터?

지난 2017년 재밌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 경제전문신문에서 휴대폰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축제에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해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는 1,484만 5,945명이지만 빅데이터에 잡힌 숫자는 533만 6292명으로 3분의 1수 준에 불과 했던 것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람객수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에산을 내려주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사...
- 김형호 기자
- 2019-05-03 14:06
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

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 김종훈 기자
- 2019-04-26 14:15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4-19 14:50
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를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게 됐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 김형호 기자
- 2019-04-19 14:43
인구늘리기, 지역 특색에 맞춰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내 군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사업과 전입지원사업으로 나눠 인구 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각종 임산부 검사비 및 예방...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4-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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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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