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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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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
- 박성환 기자
- 2019-11-22 13:27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 김나형 기자
- 2019-11-22 13:23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
- 설피디 기자
- 2019-09-20 15:51
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

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
- 김형호 기자
- 2019-09-06 11:54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 김형호 기자
- 2019-08-02 14:31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
- 김형호 기자
- 2019-07-26 13:10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7-26 13:05
갈등만 줄어도 풍요로운 지자체 된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만들어진다. 발생된 갈등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점차 왜곡되고, 은폐되고, 억압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지역은 단순히 갈등이 많은 곳이 아니라 ‘갈등 에 무지한 곳’이다. 대칭적 갈등, 비대칭적 갈등, 일방적 폭력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 인식’에 무지하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도 무지하다. ‘갈등 인식’의 측면에서 무지해진 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정당정치가 ...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7-19 15:35
지역신문사와 군의원의 유착관계 의심된다!

최근 지역의 한 신문사에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이 문지방 닿도록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 그 때문인지 해당 신문사는 취재도 없이 의회 회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식구들이 사적인 친분이야 얼마든지 맺어 질수 있다. 문제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넘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당 신문사의 칼럼의 경우에도 회의규칙 등을 열거 하며 일부 의원들이 쓸데 없는 이야기나 하는 것 마냥 비꼬아 댔다. 그 칼럼을 본 의원들은 비분강개 하지 않을수 없었...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6-28 14:09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
- 김형호 기자
- 2019-06-28 14:05
원인은 '원전', 그냥 폐로하라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시험 중 출력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시험 가동 중 출력급증은 터빈이나 안전장비들이 정상 작동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운용기술지침에 따라 제한치를 넘은 18% 출력급증이 발생 (10:30~10:31)했음에도 원자로를 바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정지 (22:02)가 이뤄졌다는 ...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6-14 14:28
취재 없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신묘함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 하자면 상상력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오갔던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이해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설정은 큰 오류 범할수 밖에 없다. 최근 영광군의회가 원전 특위를 열고 한수원관계자를 불러 1호기 제어봉 관리 조작 실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의원은 열정을 불태 웠다. 열정이 넘쳤을까? 한 지역 신문에서 해당의원들을 회의원칙도 모르는 비효 율적인 의원으로 분류 했다. ...
- 어바웃영광 기자
- 2019-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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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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