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3.2℃
  • 맑음24.7℃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6.9℃
  • 구름조금목포24.7℃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조금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5.4℃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4.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5.2℃
  • 맑음25.5℃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7℃
  • 구름조금강진군26.1℃
  • 구름조금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조금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4℃
  • 구름조금산청27.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