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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포기했는데"..의정부경전철 사업자에 투자금 반환 처지

작성자 : 전윤창
작성일 : 19-10-16 14:39

조회수 : 1,038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전 사업자에 1천억원 이상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다. 법원이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려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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