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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와 함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30년 발자취를 더듬다.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영광군의회가 올해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 필자가 1991년 만 40세에 젊은 패기를 갖고 영광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나이도 벌써 70이나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으로 지방의회가 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자를 아는 사람들은 필자를 지방의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의회 유일의 전국 8선 의원이자, 3번의 영광군의회의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기수당만을 받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님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께 다가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자의 역할을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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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남존, 영광군 통합 플랫폼 '영광존' 론칭(주)전남존이 온라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로컬 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 특화 앱 ‘영광존’을 공식 론칭했다. 위치기반 O2O 플랫폼인 ‘영광존’은 소상공인, 식당배달,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대형 포털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지역 사업자가 제공하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영광존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영광존에는 지역 내 중소상점·공공기관등의 명칭과 전화번호, 업체 사진 등의 정보가 수록돼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업체부터 추천하는 기능이 탑재돼있다. 사용자는 영광존을 통해 쉽게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예약과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수록된 사용자 후기·사진을 통해 업체의 특색을 공유하고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영광존은 또한 ‘온라인마트 당일배달’, ‘당일 꽃배달’ 등을 자체 운영하는 등 로컬 주민들에게 편의를 경험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주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전남존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O2O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자원 선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광존을 공공배달앱, 전통시장 배달앱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기업에서 접할 수 없는 동네밀착형 앱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주)전남존 양광태 사내이사는 "O2O(Online to Offline)는 오프라인 기반 실생활에 온라인 기반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서비스"라며 "‘영광존’ 플랫폼을 선두로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남 각 지역마다 ‘OO존’ 사업자를 모집해 서비스를 확장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전남존은 현재 연매출 10억을 기록하는 회사로 지난 2017년 굴비와 모싯잎 송편 등 영광 농특산물을 온라인몰 ‘영광마켓’을 통해 판매해 대형 쇼핑몰들과의 경쟁에서 지역 농산물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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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직원 농촌 일손돕기 적극 전개영광군 종합민원실장은 모내기와 양파․마늘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8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손돕기 지원이 어려워진 가운데 종합민원실 직원 20명이 무더위 속에서 영광읍 와룡리 장모 농가의 블루베리 수확(0. 5ha)를 도왔다. 실제 이날 블루베리 수확에 도움을 받은 영광읍 장모 농가는“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해 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범상종합민원실장은 “영농철은 모내기와 마을․양파 수확 등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이맘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손돕기에 많이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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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일자리정책실,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은 지난 9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염산면 신성리 소재 양파 농가를 방문해 양파의 순을 다듬고 수확이 완료된 밭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농가들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참여자 간 작업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영농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힘을 보탰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는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 인력수급이 어려운데, 바쁜 가운데 적기에 도움의 손길을 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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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농번기 맞아 일손 돕기 실시영광군 영광읍 직원들은 지난 8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영광읍 우평리 양파밭을 찾아 농작물 수확 작업을 도와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농가는 “고령화로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서줘서 편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종운 영광읍장은“일손이 부족하여 바쁜 영농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번기 일손돕기 행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농번기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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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우수기관상 수상영광군은 지난 2일 전남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치매관리사업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는 치매안심센터 경영관리, 운영지원,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역-치매안심센터 실무자들의 소통과 사업공유 등 치매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경로당 폐쇄 및 주민들의 외출자제로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모정 예방교실, 치매안심 꾸러미를 배부하여 일상생활 및 삶의 활력 증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3월 개소하여 치매조기검진, 쉼터운영,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치매극복 및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자원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및 분소 운영, 치매예방‧치료‧돌봄의 통합 서비스 제공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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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재양성 위한 영광군-송원대 업무협약 체결영광군은 지난 8일 송원대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김준성 영광군수 및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군 및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학습인프라 공유 ‣ 6차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 및 연구자료의 상호제공 ‣ 스포츠 교류를 통한 스포츠 인재양성 및 시설사용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 및 학습 인프라를 갖춘 송원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양성되고, 관․학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으며,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은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영광군 발전에 한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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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은행,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에 3천만원 전달㈜광주은행은 지난 8일 영광군을 방문하여 영광군인재육성기금에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3천만원씩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에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광주은행이 영광군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주)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남 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매년 인재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된 장학금은 우리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현재 266억 원으로 올해는 장학생 187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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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영광군은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581개 사업체이며, 사업체별 총 4종 조사표와 37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가 전체 산업구조를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역 정책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사업체 흐름의 변화에 따라 무인 사업체, 디지털플랫폼 사업체 등 신규 사업체들을 조사대상에 반영하였다. 조사방법은 비대면 인터넷조사와 방문 면접조사가 병행하여 실시된다. 인터넷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26일간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성실히 조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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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나서영광군 염산면은 지난 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활동에 나섰다. 이날 면사무소 직원 15명은 염산면 신성리 소재 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600여평의 밭에서 양파 수확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 농가는 “마을이 고령화되었고 코로나19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이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정석 염산면장은“이번 일손 돕기가 농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힘내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