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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핑퐁' 행정...일관성 없는 행정에 멍드는 설도영광군이 다시 잦아진 지역 원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의회 제32회 의원 간담회에서 설도 젓갈타운 및 수산물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젓갈타운은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국비 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70억은 군비가 투입된 공유재산이다. 젓갈동 4층과 수산물동 1층 등 4년간의 건축 공사 끝에 지난 2016년 7월에 개장됐다. 영광군은 2013년에 설립돼있던 A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운영과정에서 음식물 조리 등 각종 불법 사항들이 문제가 되자 군은 막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공사 후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무안의 도리포를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설도 포구 이익이 커지며 내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세 개의 조합으로 나뉘었다. 군은 8월 B 법인과 4년 위탁 계약을 강행했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한 곳은 5~6개에 불과해 위탁 운영체계 를 다시 직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설도 젓갈의 명품화를 위해 기존 설도항에 정부와 군이 수억 원의 예상을 편성해 관광지를 조성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려 120억 원을 투자해 설립된 설도 젓갈타운과 수산물판매 센터의 합계 임대수수료가 1년 총 550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됐으나 지역 거주민의 전문성을 기반해 새로운 관광지 부상으로 기대효과가 높으니 설도 원주민들에 대한 특혜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A 씨는 “향후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보다는 보유재산의 가치 증대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원주민인 설도 원주민의 전문성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역량이 증대되는 점을 기반으로 사업 주체 간 관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목표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공유재산 활용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재산권은 정부에 있으며 준공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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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군민도 참여해야 한다"영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대비 9.18% 증가한 6,035억 원 규모라는데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생각할 시점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게 된다. 지자체의 예산 중 예비비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자치법은 재정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지만 균형 있게 재정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꼭 ‘너무 낭비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너무 남기지 말고’ 군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 까? 필자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까 대는 멀쩡한 도로를 볼 땐 더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항목은 일반회계 예비비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영광군의 예비비는 얼마가 쌓여있을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쌓였다면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 시켜온 정부의 ‘초 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방치고 600억 원도 아니고 6000억 원이 쓰였다는데,,, 필자가 올해 영광군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가 얼마였을까?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테다. 영광군에 편성된 6천억 원 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필자는 잠시 자괴감이 든다. 지난 25일부터 12월17일(23 일간) 예정된 시점에서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 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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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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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불길에 쓰러진 치매노인 구한 영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불길 속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80대 어르신을 순찰 중이던 119생활안전순찰대원(소방교 이광희(35), 소방사 이인혁(25), 소방사 이지우(24))이 발견해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영광군 묘량면 주택가를 지나던 중 비닐하우스 화재를 발견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즉시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 화재현장에는 80대 노인이 정신을 잃고 불길 옆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옷가지가 타고 등쪽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화재는 신문지 등이 타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로 번지고 있었고 주변에는 가연물과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도 발견됐다. 소방교 이광희 등 3명은 쓰러진 A씨를 신속하게 연기가 없는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고, 영광구급대에 지원요청을 했다. 구급대 도착 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인 소방사 이인혁은 A씨의 의식, 호흡, 맥박, 화상여부 확인 및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소방교 이광희는 순찰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이후 A씨는 도착한 영광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등쪽에 9%가냥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지우 소방대원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가스버너와 신문지가 타고 있는 불길 바로 옆에 쓰러져 있어, 발견이 늦었더라면 큰일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어르신이 회복 중이시라니 무척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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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공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4조,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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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의정발전 및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관리과 박재용 주무관과 노인가정과 박은정 주무관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강필구 의원의 ‘2M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에도 2메가와트 지원기준에 준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원’과, 장영진 의원의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2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14일에는 영광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7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최은영 의장은 “지난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방역의 최 일선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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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과 소통하다, 다(多)같이 공감콘서트!영광교육지원청은 24일(수) 관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공감 콘서트를 실시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공감 콘서트는 1부 학부모 연수와 2부 영광역사 탐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연숙을 강사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과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부 공감콘서트에서는 특별히 다문화가정 엄마의 역할을 강조했다.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나중에 성장과 발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초등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엄마의 역할은 엄마학교에서, 중학생의 생활은 한마음글로벌스쿨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영광역사 탐방으로 진행된 2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이자 영광역사찾기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아름 해설가와 함께 영광의 유명한 고택인 매간당고택과 연흥사를 돌아봤다. 내 고장을 잘 알고 영광군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0여 년이 넘은 고택에서 한과를 먹고 한복입기 체험을 통해 영광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영광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오늘 만난 다른 다문화가정 엄마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예술동아리 ‘락뮤’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행사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에 진행된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영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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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영광농업대학 졸업식영광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교육관에서 2021년도 제14기 영광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영광농업대학은 선도농업인 양성과 영광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7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영광농업대학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해 친환경 채소반 과정을 편성하여 4월 1일 입학식 후 7개월간의 학사일정으로 매주 목요일 유명 외부 강사를 초빙해 총 25회(이론교육 24회, 현장교육 1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5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동료 졸업생들에게 솔선수범 봉사하며 교육열이 우수한 강여중(백수읍), 김전호(대마면), 이종수(묘량면), 전영일(염산면) 농업대학생이 군수 표창을 수상하고, 윤지연(묘량면) 학생이 공로상으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영광농업대학 학장인 김준성 군수는 “1년간의 배움을 기본 삼아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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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기계 ‘슬기롭게 겨울나기’영광군은 농한기인 겨울철은 농기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농기계 겨울나기에 관심을 두길 당부했다. 농한기에는 농기계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가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겨울철 농기계 관리 방법은 ▶엔진‧기어오일 상태 점검과 교환 ▶연료탱크 내 물과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가득 채워두기 ▶부식 방지를 위해 체인, 와이어류, 회전 부위 주유 또는 그리스 도포하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도색하기 ▶냉각수는 농도에 맞는 부동액 사용하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전을 막기 위해 배터리 (-) 단자를 분리 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시동 걸기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보다 많게 하기 ▶앞‧뒤 바퀴에는 고임목 괴기 ▶습기가 없는 격납고나 비 가림 시설에 보관하기 등이 있다. 특히, 변색과 산화를 막기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덮개를 씌워 주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농기계 사용 후 정비 없이 보관하거나 야외에 장기간 방치하면 부식으로 인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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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장오 부군수 주재로 2022년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안보·환경 변화사항 및 개정 법령을 반영했으며, 소관 실·과·소별로 작성한 20개의 충무 실시계획에 대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년도 계획의 보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영광군 지역 안보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장오 부군수는 “충무계획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서별 계획 간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조정해 행정적인 대비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을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무계획은 이달 30일까지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유관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