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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현주소는 법과 사회 정의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기사입력 2021.04.16 15:35 | 조회수 739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법의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된다는 의미이다.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수 있다 사회 정의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 취약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서비스의 무게를 더해주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볼 때 2017년 13.8%에서 19년 14.9%, 2021년 올해는 16.5%로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 약자 전체로 확대 한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과 사회정의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상대적임을 알고 있으나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한다면 그 것 자체가 편협한 견해일수 있다 하지만 치안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니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노인 학대 그리고 스토킹 등 묻지마 여성 강력범죄,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사건이 보도 될 때 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본질적으로 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적 노력 등 치안 정책도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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