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0.24 (목)

  • 흐림속초15.4℃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1.8℃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3.8℃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5.5℃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5.8℃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울진18.1℃
  • 연무청주16.0℃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3.3℃
  • 흐림포항19.2℃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7.3℃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0.3℃
  • 구름많음홍성(예)14.6℃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4.3℃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7℃
  • 구름조금보은12.9℃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5.3℃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3℃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4.7℃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6.6℃
  • 흐림봉화15.2℃
  • 구름조금영주12.2℃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합천12.6℃
  • 흐림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6.3℃
기상청 제공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