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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사업, 금액부터 사업선정까지 '군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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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생사업, 금액부터 사업선정까지 '군민'은 없었다!

900억에서 450억으로 반감되는 과정에 영광군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영광군 간부들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한수원이 제안 한 450억이 수용되었고 영광군은 이러한 수용안을 영광군 의회에 통보해 동의를 구했다. 

영광군의회 역시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역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해 제시 된 900억 규모의 사업이 행정과 군의회의 안일한 태도에 반토막 난 것이다. 

상생사업을 놓고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다. 


한빛원전과 영광군민의 상 생을 도모하기 위해 한수원 이 마련한 450억을 놓고 ‘한 수원이 영광군민을 우롱한다.’, ‘사업 선정 과정에 영광군민과의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아젠다를 대 하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의 대응이 미숙했다.’ ‘한수원이 탈핵 기조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등의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 ‘한수원이 영광 군민 을 우롱한다?’

이 의견은 영광군의회 A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고창군이 300억을 지원 받았고 당초 제시된 금액이 1,000억 규모 였다. 또한 영광군민들이 토론의 장을 열고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시된 금액이 800억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회사측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생’이라는 당초의 의미를 잃어버린채 그동안 영광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겪었던 갈등, 원전지자체로 서의 이미지 추락 등의 고통을 고작 450억이라는 돈 으로 우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 했다. 

▶ ‘사업 선정 과정에 영광군민과의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이 의견은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가 상생사업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던 내용 중 일부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한수원으로부터 상생 사업을 제안 받고 영광군 번영회를 통해 토론회며 군민들로부터 제안까지 받아 놓고 결국 900억에서 450 억으로 반감된 것에 대해 지역민과의 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영광군이 결정하고 영광군의회가 승인해주었다. 

더욱이 영광군은 200억 규모로 배정된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에너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초당대 항공학과 이전을 추진하다 지역민들의 반대에 무산 됐다. 상생자금을 해당 대학 유치에 사용하도록 누가 결정하고 추진 했나? 또 한 온배수 이용사업의 경우 영광군민이 제안 한것도 아닌 한빛본부가 고창군과 함께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이러한 상생사업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영광군민이 몇 이나 될까?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상생사업자금이 영광군민 들도 모르게 금액이 결정되고 그 사용처 역시 군민들이 인식하지 못한채로 진행 되어져 왔다고 이야기 했다.

▶ ‘아젠다를 대하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대응이 미숙했다?’

  이 의견은 지역 기자를 통해 제기 된 주장이다. B기자는 처음 상생자금이 영광군 번영회를 통해 제안서를 받았을 때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컸다.  한수원의 결단으로 영광군이 유례없는 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안’을 발표 하며 상생자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해만 거듭하다 2017년 말 450억 규모의 사업안이 통과 후 사회단체인 ‘한빛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이슈화 되었다.  

당시 공동행동이 제기한 밀실 거래 의혹 주장에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작했다면 당연히 군민들과 함께 사업 선정, 금액 조정 등을 함께 해야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2016년 3월의 토론회가 마지막이다. 영광군과 의회는 이 토론회 한번 한 것으로 마치 영광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덧붙여, 지역의 중대한 의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분명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생사업은 돈의 분배 문제였던 만큼 더 복잡하고 깊은 갈등을 유발 했을 것이다.  

만약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상생사업을 공론화 했고, 이로 인한 갈등을 규합해 영광군민들의 하나된 뜻을 명확히 했다면 상생사업 금액이 450억보다는 많았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 ‘이젠 되돌릴수 없는 일! 수용하고 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

이 의견은 현직 공무원이 사견이라며 이야기한 내용이다. 한수원이 현정부의 탈핵기조에 유례없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아니겠느냐며 450억에 대해 공청회를 하던,  군민 여론조사를 하던 하루 빨리 사용하는 것이 향후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득이 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광군의회는 450억 승인에 대해 지난 7대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강필구의장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의견을 물어 450억 수용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지만 회의기록이 없어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오는 5월 중순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 TF팀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지가 진행 하고 있는 상생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5월 9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결과는 10일 어바웃영광 인터넷 홈페 이지(WWW.aboutyg.com) 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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