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1월 31일까지 연장시행 안내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시행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7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결정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홈덤펍, 파티룸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영광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인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3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 사용 놓고 학부모 불만 심화

영광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글로벌 문화체험’이 코로나19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문화체험’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시책으로, 영광군은 2016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위해 해외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5억 5,500만원, 2019년 5억 5,500만원, 2020년 5억 4,000만원으로 올해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34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글로벌 문화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군과 교육청은 각 학교에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과 예산 사용에 대해 해외방문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국내로 한정하여 문화체험을 실시하되 숙박 없이 3일간을 다녀온다는 계획으로 80% 이상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구한 결과 코로나19와 의미없는 1일형 체험행사로 조사 결과 80%가 미달돼 학교에서는 본 사업 취소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글로벌 문화체험 국외 체험은 어렵더라도 지역 문화체험은 당일치기로 3일을 다녀온다는 건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문화체험이 무산될 경우 예산 반납은 어렵다면서, 교육기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 학부모회가 영광군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군 담당자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전했다. 군 담당자는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금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해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년마다 이뤄지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이 올해 해당 학생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을 학생들의 사기저하 등 우리만 손해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