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 가해자 및 담당 책임자의 법적 책임,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관내 중학교 기숙사서 동급생 4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故김태한 군의 피해내용이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유가족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30일 전라남도 의회 기자실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폭력 피해 중학생 유가족을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학생 김태한 군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되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3만명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아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고 시작했다. 

이어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피해자는 사망 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부모와 학교에 피해사실을 공개했음에도 태환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가족은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족측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관리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故김태한 군은 동급생들의 성추행, 성폭행 당시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가해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며 "태한 군은 '나한테 레슬링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엉덩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라고 했다. 죽을 것처럼 이상한 소리도 냈다.'고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기숙사 학교에 처음 등교한 태환 군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가해 학생들이 취침시간 중 다른 방에 가는 것은 금지사항이었음에도 다른 방 학생들까지 태환 군의 방에 들어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故김태한 군은 새벽까지 이어진 괴롭힘에 하루 5시간 정도 밖에 못 자는 생활을 반복했고, 부모에게 귀마개와 안대를 사달라고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부모가 사준 안대와 귀마개도 태환이에게서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이러한 학교 성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조치로서 선행돼야 하는데 피해자 부모가 여러 번 항의 끝에 지난 6월 22일 가해자 긴급조치 2호(일시보호)가 이뤄졌고, 6월 23일 5호(특별교육 등)까지만 처리 됐다"며 "피해자 우선 긴급조치는 23일 오후에야 이뤄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6월 25일 다시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가해자 학생들을 자가에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당시 학교 측은 성폭력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행위가 교육청 자문을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리조치인 6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같이 장난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 전 남겼던 유서와도 같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2차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며 "수사기관은 사망 전 정황 증거들 및 주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당시 학교 기숙사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교육청은 철저한 조사 및 감사 청구, 징계 요구 등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