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 수용불가 입장 확인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가 지난 5월 10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수용여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하였다.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영광군 공대위는 재검토위원회 구성 시 원전소재 지역의견이 최우선 수렴되고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위상과 함께 원전 소재 자자체 별 각 1명씩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은 사회대표 기관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인사풀(pool)을 구성하여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에 후보에 대한 제척 기회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후 최종 15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원전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부의 발표는 원전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성토하며, 영광군 공대위에서 원전소재 3개 의회(기장군, 울주군, 울진군)와 함께 지난 4월 11일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난 4월 26일 일방적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에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제척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지역 의견을 반영할만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원전 지역을 완전히 배제한 산업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국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을 항의하고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으며, 향후 군민 의견을 수렴한 세부 대응책을 만들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한빛원자력본부 SF(사용후핵연료) 사업준비팀의 지역주민 대상 각종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한수원 SF팀의 지역주민 대상 물질을 동반한 지원사업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열띤 토론 끝에 차기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하여 영광군만의 독자적인 공론화 및 투명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