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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

기사입력 2019.03.25 15:13 |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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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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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시종 충청북도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염태영 수원시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주민주권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분권이 뒷받침되는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행정안전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고 지방4대협의체에서는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남철 연세대학교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열띤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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