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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와대 청원 시스템 도입해야!!!

기사입력 2019.01.18 13:43 |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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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PNG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갈수록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에 기반하여 지자체들 또한 자체 청원게시 판을 신설하고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부산광역 시,이밖에도 여수, 포항, 수원, 대구 등이 청원 게시판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도가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게시판도 있다.

    작년 8월 전남도청이 ‘전남 도민청원’을 개설한 것. 수많은 지자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청원시스템은 대략 청원글에 대하여 일정인원의 동의를 얻으면 관계부서담당 자나 군수가 직접 답변을 해야 내놓아야하며,추후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투표를 하는 것이다 청원시스템은 과거 미국 오바마 정부가 직접 민주 주의 요소로 도입한 것으 로, 이것이 지자체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수있다.

    지자체들은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강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주민청원'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영광군민들은 영광군이 청원게시판을 신설해야 한다며,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로인해, 영광 군과 의회, 군민간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것이다 .

    영광군민은 인터넷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이라 다소 불리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현재 영광톡 정보방 인원과 페이스북,밴드등 인원이 1000여명 가량 활동 하고 있다.

    청원게시판 신설의견도 최근 불합리한 사건이나,건의 사항도 어디에다 할수없다는 현실에 대한 대안책으로 나온것이다.

    공감을 얻는 청원 중에는 합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게 사실이며 군민 의사 대변기관인 지방의회나 행정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청원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다른 지차체들의 청원시스템 실패를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시스템에 대한 제도 보완이 군민들이 제안 한 의견의 합리성을 판단, 공론화 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자체 필터링을 운영 해야하며,과정에서,불거지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전국 지자체들이 이같이 주민 청원 사이트를 속속 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주민과 소통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한다.

    실제 이번 영광군 지방선 거를 통해 취임한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하는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군민의 소리에서 혁신을 시작한다고 한다.영광군은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소통하는 청원시스템 도입을 하는 전국 유일무이 영광군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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